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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국회통과, 코도 안 풀고 먹으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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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1일 (화) 전영준 dugsum@nate.com
밤늦게 술 마시고 택시타고 귀가하는 사람을 한 푼 아끼려고 버스 타는 사람이 도와주는 꼴.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월 1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통과시켰다.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법안은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이로써 택시도 다른 대중교통 수단처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택시 정류장과 차고지 역시 버스 정류장이나 버스 차고지와 같이 대중교통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택시업계는 유가 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택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흔드는 행위다.
첫째, 이번 택시법은 여야 정치인들의 자유민주주의 철학과 가치의 빈곤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입법활동의 산물이다.
택시법 국회통과는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악법이다. 특정인들 만 타는 택시를 문제가 있다하여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은 시장경제 즉 수요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것으로 경제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교통수단이 발달되면 택시의 공급은 줄어들어여 한다. 20년전보다 지하철 망이 확충되고 새벽2시까지 광역버스가 다니는 등 대중교통의 질은 많이 향상되었다.
당연히 택시손님은 줄어드는 것. 이런 상황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는 정부와 경제여건탓만 외쳤다. 택시의 댓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은 상식. 개인택시 일반택시 숫자는 과거와 같다.
택시댓수 줄여 수요공급의 일치를 통해 소득의 향상을 증진시켜야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근간이다.
둘째, 택시는 고급교통수단이며 버스나 지하철은 대중교통수단인 것 맞다.
대중이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시간에 남녀노소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수단이다.
택시는 대중이 꼭 타야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급한 용무로 꼭 타야 할 사람, 밤 늦게 생활하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물건이 있어 집 앞까지 가야할 사람 등 선택적 고급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과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같이 대중교통수단 차원에서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일반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돈 많이 벌기 위해 이용하는 택시를 도와주겠다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셋째 택시법은 무상복지, 무상보육에 이은 망국복지의 전형이요, 공정사회 구현과 배치된다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 안해도 버스가 택시처럼 노선에 상관없이 지그재그 운행해도 할 말이 없다.
이번 택시법은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새벽 일찍 버스타고 청소하러 나가는 사람이 밤늦게 술 먹고 택시타고 귀가하는 사람 도와주는 악법이다.
룸싸롱에서 일하는 호스티스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똑 같이 사회적 대우를 받게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택시법은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전국의 택시업계 종사자 30만 명의 표를 의식해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 악법이다.
대중교통이 아닌 것을 대중교통법에 넣었으니 개정안은 시행할 수 없는 법이다. 택시법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7-8천만원 가는 개인택시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중교통 차원에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택시 종사자들 어려우면 개인택시 면허 팔면 되고 일반택시 매각하면 된다. 코도 안 풀고 먹으려는 작자들이다.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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