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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어떻게 대중교통수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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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31일 (월) 전영준 dugsum@nate.com
▲ 택시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룸싸롱 호스티스를 식당 종업원과 똑 같이 인식하고 대우하자는 것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여야는 3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합의했다.
택시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된다.
또한 택시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서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ㆍ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천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정치권에서 인식하는 것은 표를 의식한 무상급식과 다를바 없는 포플리즘의 또 다른 전형이다.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버스나 지하철은 대중이 원하는 바대로 편하게 이용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대중이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시간에 남녀노소 누구나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택시는 대중이 꼭 타야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급한 용무로 꼭 타야 할 사람, 밤 늦게 생활하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물건이 있어 집 앞까지 가야할 사람 등 선택적 고급 교통수단이다.
따라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과 고급교통수단인 택시를 같이 대중교통수단 차원에서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일반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돈 많이 벌기 위해 이용하는 택시를 도와주겠다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반대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버스와 지하철도 개정안대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돼도 국민은 할 말이 없다.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 안해도 버스가 택시처럼 노선에 상관없이 지그재그 운행해도 할 말이 없다.
이번 택시법은 여야 정치인들의 자유민주주의 철학과 가치의 빈곤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입법활동의 산물이다.
택시법은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새벽 일찍 버스타고 청소하러 나가는 사람이 밤늦게 술 먹고 택시타고 귀가하는 사람 도와주는 악법이다.
룸싸롱에서 일하는 호스티스와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똑 같이 사회적 대우를 받게하려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따라서 택시법은 무상복지, 무상보육에 이은 망국복지의 전형이요, 공정사회 구현과 배치된다 할 수 있다.
택시업계 및 종사원들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반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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