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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재입대 추진, 법과 논리에 어긋나는 초헌법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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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06일 (화) 전영준 dugsum@nate.com
정치권에서 가수 비(31·정지훈)의 재입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6일 오후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007년 현역병으로 재입대했던 싸이(36·박재상)를 예로 들며 비의 재입대를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일 전역한 가수 KCM(31·강창모)과 C도 ‘재입대’ 대상으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징병제이므로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며 “비는 서류 제출도 하지 않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연예병사가 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보통 연예병사 경쟁률은 지원 서류를 제출한 후 3대 1, 4대 1 정도로 높은 수준인데 가수 비만 특혜를 입은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가 입수한 ‘국방부 홍보병사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2013년도에 선발된 연예병사 15명 중 10여명이 ‘홍보병사 선발 때 서류 미제출자’ 임에도 합격 처리됐다. 여기에는 가수 비도 포함됐다.
지난해 국방홍보원이 선발한 ‘홍보지원대원 선발 공고문’에도 연예병사(국방부 홍보지원대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별 협회의 확약서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연기자는 영화나 드라마에 주연 또는 주연급 출연 경력, 개그맨은 TV방송국의 개그프로그램 출연 경력, 가수는 음반판매실적과 TV방송국 음악프로그램 출연 경력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비는 2011년 10월11일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소·군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 2월24일 연예병사로 국방 홍보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 탤런트 김태희(33)와 데이트를 하면서 영내를 벗어나는 등 복무규율을 어겨 논란이 됐고 비는 이와관련 7일 근신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난 6월25일 방송된 SBS TV ‘현장21’이 포착한 연예병사들의 음주와 안마시술소 출입도 문제가 됐다. 결국, 연예병사의 부실 복무 논란이 공론화됐고 후폭풍에 직면한 국방부는 연예병사제도를 폐지했다.
일단 김 의원이 싸이와 비교하여 가수 비를 재입대 추진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가수 비는 일단 연예병사로서 군 복무를 했다. 그가 연예병사로서 군 복무를 하면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것 자체가 군 복무를 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군인이 군기위반을 했다면 군 형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또한 비가 ‘홍보병사 선발 때 서류 미제출자’ 임에도 합격 처리됐다는 것도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방홍보원의 잘못이지 비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비는 단지 국방홍보원의 선발원칙에 따라 응시했고 국방홍보원의 합격여부 판단에 따라 연예병사로서 복무를 하게 된 것이다.
비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연예병사에 합격 시켜달라는 청탁을 했어도 그것은 서류를 체크해야할 국방홍보원의 잘못이지 비의 잘못은 아니다.
싸이는 지난 2007년 부실복무 혐의로 현역 군 입대 처분을 받아 군대에 두 번 다녀온 기록을 세웠다.
싸이는 처음에에 현역이 아니고 친척회사에서 일하는 걸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쳤지만 일은 제대로 안하고 매일 행사 뛰고 놀고 하다가 누군가 신고해서 다시 현역으로 입대한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군에 입대한 비는 싸이의 경우와 다르다. 또한 싸이는 두 번째 군복무할 때는 군에 가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군복무를 택했다.
싸이는 지난 2012년 8월13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 '재입소 14일만 지나면 만 서른살이 되기 때문에 공익이었다. 당시 백일도 안된 쌍둥이 딸 들과 아내, 세여자를 두고 14일만 버티면 출퇴근해서 저녁에는 가장일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말했다.
싸이는 “입대 2일 전 술집에서 건장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어 맞아서 전치 2주 부상을 당할까 생각도 했었다. 지탄은 받겠으나 가장일 수는 있었다. 뭔가 맞을까 하며 사고인데 누가 뭐라 그럴까 라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전했다.
싸이는 “아내에게 나 천재인가 보다며 술집에 가서 뒤통수를 치고 전치 3주로 공익을 가는거다고 말했더니 와이프의 대답이 정말 고마웠다”며 아내가 여보 싸이인데 정말 후지다. 싸이인데 그냥 가야지라고 말하더라“ 고 아내의 한마디에 군입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광진 의원의 추진하려는 비 등 제대한 연예병사들의 군 재입대는 법과 논리에 어긋나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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