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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 선고,강간범에게 강간할 의사 없었다고 폭행죄 적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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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에게 징역 9년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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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1일 (월) 전영준 dugsum@nate.com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과 달리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며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에 대해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강연을 통해) 내란을 실행시킬 목적으로 RO 회합 참석자들을 선동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회합 참석자들의 합의 내용은 내란행위의 시기, 대상, 수단·방법, 실행 또는 준비에 관한 역할분담 등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의에 따라 내란범죄 실행의 준비행위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 내란선동 행위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판결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지 결코 피고인 행위에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음모라는 것은 그 자체로 증거보다는 정황이 더 중요하게 판단해야 한다. 사람의 생각에 대해 증거를 찾으라는 것은 증거를 머릿속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과 같다.
이번 2심 선고는 강간범에게 강간할 의사가 없다고 폭행죄만 적용한 것과 같은 이치로 폭력의사만 없으면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재판부는 4대종단 종교지도자들의 탄원서에 대해서는 “양형에 탄원서를 감안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집주인이 없었고 제3자가 참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피고인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로 위법하지 않다”며 이 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데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던 범죄의 중대성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엄정하게 판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내란음모 등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를 통해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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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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