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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명논란, 2번의 항명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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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3일 (수) 전영준 dugsum@nate.com
윤석열 지청장은 두 번의 항명을 통해 검찰을 콩가루 집단으로 만들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노 전 대통령은 2003년 취임 직후 3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열고 평검사들과 공개토론을 가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검사가 “대통령도 당선되기 전에 부산동부지청장에게 청탁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받아쳤다.
10년이 지난 검사들의 ‘이쯤 되면 막가는 거죠’의 행동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발생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수사를 총지휘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주장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짓프리게 했다.
윤 지청장은 트위터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집행 과정에 대해 “정상적인 보고를 거쳤다”고 주장한 반면, 조 지검장은 “절차를 밟은 보고가 아닌 통보였다”고 맞섰다.
또한 윤 지청장은 “수사 과정에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지검장이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 없다”고 반박하면 다시 윤 지청장이 맞붙는 형태로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윤 지청장의 공격은 여당의 지적대로 ‘하극상’ ‘항명’으로 비칠 정도로 조 지검장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대검 중수부 폐지 후 주요 사건의 수사를 도맡아 지휘해야 할 위치에 있는 그가 후배에게 ‘들이받히는’ 모습을 보이며 리더십에 큰 훼손을 입은 것이다.
이에 조 지검장은 “ 나는 윤석열을 믿고 버리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항명으로 가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윤 지청장의 이런 행태는 공명심에 불탄 행위여부를 떠나 검찰이라는 조직과 국가라는 울타리에 배치되는 항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날 윤 지청장은 전쟁 중 상관이 ‘적진 앞으로’ 외치자 ‘죽는 데 왜 가냐’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였고 조 지검장은 부하들에게 ‘적진 앞으로’ 했을 때 왜 가는 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조영곤 지검장의 리더십만 탓하기 보다는 윤석열 지청장의 과거 ‘막가파’ 행적을 보면 그의 행동이 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윤 지청장은 채동욱 전 총장과 작년 말 한 전 총장의 퇴진 때부터 한배를 타고 검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다
작년 11월 말 한상대 전 총장은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일부 특수통 간부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았다.
이 때 특수부 검사들은 당시 채동욱 검찰차장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지청장은 특수부 검사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선봉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총장은 특수부의 집단 반발에 백기 투항을 하고 사퇴했고, 이 덕분에 올해 4월 채동욱 전 총장은 후임 총장이 됐다.
채 전 총장은 총장에 임명되자 자신의 첫 수사인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으로 윤석열 지청장을 발탁했다. 사건 성격은 '공안' 사건이었으나 특별수사팀에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배치했다.
채 전 총장은 윤 지청장을 자동차 운전할 줄 안다고 전투기 조종사 맡긴 격으로 '공안‘ 사건 격인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업의 비리 잡는 검사에 맡긴 것이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자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 지난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했다.
결국 윤석열 지청장은 ‘검찰정의’라는 명목으로 두 번의 항명사태를 주도하며 검찰을 위아래 없는 콩가루 집안으로 국가를 분란으로 만들었다.
윤 지청장이 아무리 항변을 해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중요시 하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수사한 것은 맞다.
윤 지청장이 아무리 ‘특수수사’에 명검사일지라도 인간미 없이 윗아래, 선후배 몰라보고 좌충우돌하는 식의 태도는 ‘이쯤 되면 막가는거죠’라고 불리우는 ‘돈키호테’라고 밖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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