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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둥지 떠난 새가 머문 곳을 계속 더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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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9일 (목) 전영준 dugsum@nate.com
'혼외아들' 파문의 장본인 채동욱(54) 검찰총장이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말과 행동이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발행인]채동욱 총장은 9월1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보도’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파도파도 미담만 나온다“는 평판을 듣는 채 총장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기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파도파도 모순만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의혹만 더 불거지고 있다.
1. 채 총장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고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공직자로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태도가 틀렸다.
채 총장은 “비리검사와 성추문 의혹엔 추상같이 벌을 내리겠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한다”던 각오와는 달리 본인의 혼외자식 의혹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이후 당시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작년 12월4일 과장급 이상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비리검사·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본인을 포함한 전체 검찰구성원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혼외아들 논란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채 총장이 ‘비리검사,성추문 검사’사건보다 더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억울하다는식으로 ‘남탓’으로만 돌리려는 태도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바른 처세가 아니다.
2. 채동욱 총장은 조선일보에는 정정보도 요구하며 자기 자식이 채동욱 총장의 자식이라 사칭하고 다닌 임 모여인에게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6일자 기사에서 “채 총장이 1999년 한 여성과 만나 지난 2002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채동욱 총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수차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밝히면서 정작 "채 총장 몰래 이름을 썼다"는 임모(54)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대응 방침을 언급하지 않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婚外) 아들의 어머니로 지목된 임모(54)씨는 '채 총장과 수년 전 연락이 끊겼다'며 지난 10일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식구에게도 '채 총장이 아이 아버지'라고 얘기해"라며"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채동욱으로 했다" "학적부에 기재가 그렇게(아버지가 채동욱으로) …"라고 스스로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 당당하게 법무부 감찰에 응하면 되고, 본인이 임 모 여인을 설득하여 임 모 여인의 자식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 1-2주면 모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된다.
그러나 그는 수년간 인연이 끊긴 임모 여인게는 아무런 비판도 법적대응도 회피한 채 본질은 외면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이 자기를 몰아내려한다는 식으로 순교자인양 행세하고 있다.
3.채동욱 검찰총장은 무슨 돈으로 술을 마셨나
임 모 여인은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채동욱씨를 부산에서 장사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후 서울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음식점, 주점 등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고, 제가 청하여 여러 번 뵙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한 “제가 아는 그분은 점잖고 예의 바른 분으로 부하들이 잘 따르고 꺼림이 없이 호방하여 존경할 만한 분이었다. 그분은 늘 후배 검사들과 함께 오곤 했다”며 채 총장이 빈번한 음주사실을 적시했다.
조선일보가 취재한 결과에도 채 총장은 임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거의 매일 갈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모 여인의 편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채 총장은 임 모 여인 주점에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이다.
둘째, 임 모여인이 운영했던 술집은 레스토랑을 전해지고 있으나 단란주점 또는 룸싸롱이었다는 설이 있듯이 고급 주점이란 사실이다.
세째, 호방하다는 것은 술을 잘 마시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쩨쩨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네째, 임 모 여인이 밝힌대로 채 총장은 주점에 갈 때 늘 후배 검사들과 함께 가곤 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채 총장은 월급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과연 그런 비싼 술을 어떻게 마셨을까 하는 것이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월급쟁이 검사 채동욱은 무슨 돈으로 ‘후배들 술자리’를 주관했는가. 혹시 스폰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상식적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는 떳떳이 진상조사를 자청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만약 월급만 갖고 술을 마셨다면 가정경제가 파탄이 났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가정경제에 문제가 없다면 판공비 내지는 스폰서의 도움으로 음주가무를 즐겼다고 본다.
채 총장은 지난 2010년 김준규 검찰총장 시절 터져나온 '스폰서 검사' 사건의 진상조사단장을 맡으면서 '봐주기 의혹'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김현 대변인으로부터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채 후보자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의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사건을 축소 은폐한 사람"이라며 비판받았다.
채 총장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지만 그런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이다.
4. 둥지를 떠난 새가 머문 곳을 계속 더럽히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13일 간부들의 사퇴 만류에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단 하루라도 감찰조사를 받으면서 일선 검찰을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새가 둥지를 떠날 때는 둥지를 깨끗하게 하고 떠난다는 말이 있다. 검찰 총수로서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무슨 말을 더 남기겠는가”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의를 표명한 채 총장은 '채 총장의 호위무사(護衛武士)'를 자청한 김윤상(44) 대검 감찰과장에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으론 사표를 내고 다른 한편으론 현직 신분이라며 감찰을 지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
작년 11월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본부에게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검사 비리사건'의 당사자인 김광준 전 부장검사에게 최 중수부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언론 취재 대응방안 등을 조언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검 간부들이 중수부 감찰 반대와 한 총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하며 항명했다. 검란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
한 총장은 검찰개혁안을 마련해 발표를 강행하고 대통령에게 신임을 묻겠다며 버텼으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을 포함한 고위 검찰 간부들의 거듭된 사퇴요구가 이어졌다.
그 중심에 특수부 좌장인 채동욱 검찰총장이 한몫했다고 당시 검찰 안팎의 생각이었다.
5. 사인(私人)과 공인(公人)을 구분 못하는 채동욱 총장
채 총장은 16일에 조선일보에 대한 소송을 언급하며 "사인(私人)이 되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사표를 내기 전날인 12일에는 총장 신분으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인(私人)이 되어 소송하겠다던 채 총장의 언급과 달리 채 총장 변호인은 17일 오후 대검 대변인을 통해 "소송 준비가 마무리 단계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접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인 신분임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공인으로서 당연히 응해야 할 법무부 감찰에 대해서는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라고 했다.
6.중수부 폐지 반대해 놓고 중수부 폐지한 현 정권에서 검찰총장직 수행하는 모순 연출
채동욱 총장은 상명하복을 중요시해야 하는 검찰조직에서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던 전임 총장을 몰아내는 ‘검란’의 주역을 맡았다.
시사저널 1235호(2013.06.19)에서는 당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잘 묘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검찰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김광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 전 아무개 전 검사의 성 스캔들이 연이어 터졌다. 여기에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과 최재경 중수부장 간에 파워게임까지 벌어졌다. 이른바 ‘검란(檢亂)’이다. 한 총장은 중수부를 폐지하려고 했고, 이에 최 중수부장을 중심으로 한 특수통들이 들고 일어났다. 하지만 사실 특수통 라인의 수장은 채동욱 당시 대검 차장이었다. 특수통 라인들은 결국 한 총장을 불명예 퇴진시켰다.”
그런 사람이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총장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 중 하나로 '특임검사 임명 확대' ”를 하겠다고 밝히는 모순을 드러냈다.
7.검찰 조직안정을 외치며 대한민국 혼란은 방치
채동욱 총장은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조직의 동요를 막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 내 혼란은 폭발적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검찰과 검찰 간, 정치권-청와대와 검찰 간의 반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비리 검사와 성추문 사건으로 인해 조직이 사분오열되면서 검찰 내부의 이전투구 양상으로 번졌던 사상 초유의`검란`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양상이다.
만약 채 총장이 임모여인에 대해 유전자 검사 촉구를 하며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며 임모 여인이 가족관계기록부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호위무사 양성하려고 하는 지 검찰내부의 혼란을 획책하고 있다.
채 총장이 소송한다고 해서 의혹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소송의 결과를 보려면 최소 1년에서 2년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검찰내부의 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작 채 총장이 국가혼란을 야기 시킨 사건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다. 단순한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검찰이 중립을 지킨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변질시켰다.
국정원 여직원의 신분이 어떤 경로로 노출이 되고 48시간 동안 민주당 당원들에게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는지는 수사에 소극적이다.
채동욱 총장이 지휘한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사건의 팀에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진재선 검사가 있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할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
그는 현직 검사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조하는 검사가 보안법을 사수하는 국정원을 수사한다면 이는 국가혼란 내지는 국가불안을 획책하는 일이다. 불공정 수사다.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는 고위공직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갈고닦은 업무능력은 물론 수신제가, 언행일치 등 공직윤리 측면에서도 완벽해야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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