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MB대북정책, 헌법원칙위에 서 있다!
|
대북문제 주도권 지속적으로 확보해야.북한주민 인권개선 될 환경조성에 주력해야
|
북한의 대남방송에서 “리명박 역도”라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사악한 비판이 갑자기 삭제되었다고 한다. 틀림없이 북한의 계획적인 대남 전술전략의 변화무쌍이 숨어 있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원칙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된다.
자유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리켜 “그런대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변화의 조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가리켜 “과거 정권과 달라진 양상”이라고 MB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에 주문하기를 “보다 능동적이고 과거의 발상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김정일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서울에 초청, 3자 정상회담을 열어 북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구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아끼지 않았다.
정치인으로서는 대북정책에 강경하기로 평판이 있던 이회창 총재가 MB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확고하게 견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대북정책과 남북대화의 조건은 무엇보다 총부리를 겨누면서 무슨 대화와 협력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 총부리를 거두고 핵을 먼저 폐기 한 후 대화와 협력을 하자는 것이다.- 바로 남북대화의 조건이 8·15 이대통령의 경축사에 잘 강조되어 있다.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정책이 MB의 일관된 대북정책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남북분단의 대립구조를 풀기 위해서는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에서 현금과 물자 퍼주기로서 일방적으로 맹종하고 굴종했던 김대중·노무현의 대북정책으로는 결코 회귀할 수 없다는 것이 MB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이다.
‘잃어버린 10년의 대북정책’으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대북정책’으로 발상이 전환된 것이 MB의 대북정책인 것 같다.
잃어버린 10년의 대북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하는 원칙 있는 새로운 대북정책이 곧 8월 15일 경축사에서 밝힌 이 대통령의 ‘선 핵 폐기 후 대화’라는 담론이다. 지난 10년처럼 북한에 결코 댓가없는 일방적인 경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MB의 대북정책은 확고하게 서 있어 보인다.
북한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원칙위에 서 있는 대북정책을 국제정세와 맞물려 파악해야만 하고 이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조짐이 다소간 감지되고 있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정책기조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8·15경축사에서 강조한 바 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현실적인 경제 대통령에서 통일 대통령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래비전을 가져야 할 역사적, 운명적 입장에 서 있는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MB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선언 전제하에 북한의 개방과 남북경제 협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병렬적인 과제인 것이다.
MB의 대북정책은 그래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사실적인 한반도 통일구상의 전 단계라고도 볼 수 있다.
MB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북 문제에 있어 중심과제로 삼아야 할 문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시급히 해결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MB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 핵심과제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김·노 정권이 전혀 무관심 했던 가장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다.
지난 23일 우리 정부는 북한 특사 조문단 ‘30分 면담’에서 과거 좌파정권 시절과는 전혀 달리, 청와대 예방요청 공식절차를 요구했고 이에 북한 조문단이 체류일정을 하루 늘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일관되고 확고한 대북원칙과 방향을 이들 특사를 통해 김정일에게 전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도 북한 측의 회유나 핵무기를 배경으로 한 협박이나 위협에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오직, 이대통령이 지금까지 확고하게 보여 온 ‘대북원칙’ 기조를 끝까지 지키고 그 원칙 속에서 자유대한민국 헌법에 지주된 대북기조를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김·노 좌파정권 10년”의 맹목적이고 굴종적이고 비굴했던 햇볕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 함으로서 지금처럼 대북문제에 우리가 주도권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
MB정부가 유념(有念)해야 될 것은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의 다음 언급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장례식’은 김정일에게 전술교대(강경에서 온건으로)의 계기를 제공했다. 그의 강경책이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던 참에 거기서 적당히 체면 갖추고 탈출할 명분을 준 것이다. ···”
자유언론인협회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
|
|
|
|
|
|
|
|
|
인터넷타임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