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문재인과 윤석열, 국민은 누구 편에 서야 하나?
|
문재인 정권은 고문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
趙甲濟
1.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法治붕괴를 막는 守門將 역할을 하고 있다.
2. 하지만 그가 이른바 적폐수사를 통하여 문재인 정권을 위한 侍女노릇을 하고 한국의 법치와 민주
주의에 상처를 준 점은 덮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자살자가 속출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특히 김정은 정권과 싸운 국정원장, 국방장관 등을 집중적으로 괴롭힌 것은 용서받기 힘든 過誤이다.
3. 그가 정치를 할 경우엔 무리한 수사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4. 윤 총장이 지금 법치를 자유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계급투쟁론적 세계관으로 관리하려는 문재
인 정권에 저항하면서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강조하는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
하다.
5. 문재인과 윤석열이 맞서는 구도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주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권 편을 들 수
없다. 그렇다면 중립하거나 윤석열 편을 들어야 한다. 헌법, 국가, 법치를 놓고 다투는 마당에 중립은
법치파괴 편에 선다는 뜻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
6. 윤석열 편에 선다는 것은 인간 윤석열 팬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가 대표하고 있는 가치, 즉 자
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편을 든다는 이야기이다.
7.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무정지 조치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
법이다.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의 독립
성을 보장하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부정하는, 법치와 憲政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8.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불법임을 이미 밝혔다.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강행하는 것은 불법행위의 지속을 의미하고 이는 가중처벌 대상이다.
9. 만약 대통령마저 불법한 징계를 추인한다면 공범이 된다.
10. 윤석열 총장을 불법적으로 몰아내려고 무리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다가오
는 수사의 칼날을 피해보려는 것이다. 권력으로 덮었던 비리, 특히 문재인이 직접 형사책임을 져야 하
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물론 정권 실세들의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강하겠지만 대
통령 보호가 주된 이유로 보인다.
11. 사안의 본질은 문재인부패사건이다. 줄이면 文弊(문폐, 문재인의 적폐)은폐사건이다. 몇 사람의
부패와 부정을 덮기 위하여 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점에서 최고위급 國政농단이다.
12.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몰아내면 그는 저항을 지속할 것이다. 여기에 여론, 언론, 검찰, 야당이
얼마나 힘을 보태느냐에 의하여 尹의 운명뿐 아니라 政局의 향방이 결정된다.
13. 국민의 분노는 어떤 식으로 표출될 것인가? 그 분노가 조직될 것인가? 흔히 정당을 조직된 여론이
라고 부르는데, 국민의힘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다가 오는 두 번의 선거에서 優位에 서게 된다.
14. 윤석열이 저항을 지속하면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이 동시에 생길 것이다. 자연스럽게 정치를 하게
된다. 국민의힘 대권후보군이 매우 약하므로 윤석열의 높은 지지는 국민의힘을 당기는 磁石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代案인물을 키우지 못하면 윤석열 쪽으로 끌려 갈 것이다. 윤석열의 투쟁력이 약하고
국민의 지지도 약해지면 그에 대한 권력의 공세가 강화될 것이다. 그래도 정권 말기의 권력누수 현상으
로 검찰이 정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윤석열에 대한 탄압은 먹히지 않을 수 있다.
15.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윤석열을 탄압하다가는 선거에 져서 정권을 잃겠구나'라고 自覺할 때까지
여론이 등을 돌릴 것인가, 이게 핵심이다.
15-1. 노무현과 박근혜 정권의 말기 예를 보면 여론이 악화될 경우 집권세력 안에서 自中之亂이 일어
난다. 문재인 정권도 예외일 순 없을 것이다. 親文 극성파와 非文 온건파 사이의 대결이 대권경쟁과 겹
치게 될 것이다. 이낙연과 이재명 이외의 親文(친문)세력 代案이 현재로는 애매하다. 이런 불확실성이
검찰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16. 일단은 헌법파괴,문명부정 세력과 싸우는 윤석열과 검찰을 지켜내는 데 힘을 모을 때이다. 문재인
은 김정은, 허위, 불법 편이고 윤석열은 대한민국, 사실, 법치, 자유의 편이기 때문이다.
17. 국민들은 어느 정도의 용기를 발휘해야 하나? 독립운동, 김일성 남침 때 저항했던 용기 정도가 아
니라도 좋다. 문재인 정권은 적어도 고문을 하거나 불법연행이나 투옥을 할 수 없는 정권이다. 그런 일
을 맡아 하는 비밀경찰도 없다. 상식적인 용기와 부지런함으로도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써서 자유를 지켜야 한다.
출처;조갑제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