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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투·개표 제도, 배울 점 많다 ··· 4월 총선 적용 방안 강구하라 [류근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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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든 전자장비든, 개입·조작 여지 일체 없었다 사전·부재자 투표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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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든 전자장비든, 개입·조작 여지 일체 없었다
사전·부재자 투표 문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입력 2024-01-14 19:46 ｜ 수정 2024-01-14 19:46
■ 대만에서 배워야 한다
대만 총통선거가
대만의 중공흡수에 반대하고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라이칭더(賴清德) 후보의 승리로 귀
결했다.
서태평양에서 시진핑 중공과 대치하는 미국,
그리고 원유(原油) 수송로 대만해협의 자유 통행권을 지켜내야 할 한국으로선,
일단 반길 만한 결과다.
그러나 대만 선거 투개표 과정에
행여 어떤 마수(魔手)에 의한 부정선거라도 있었다면,
이런 밝은 결과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만의 투개표방식을 관찰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공명성 담보에 감탄했을 것이다.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대만 선거엔 우선,
※ 사전 투표제도 도 없고
※ 부재자 투표제 도 없다.
유권자라면 모두가,
※ 일제히 한날 한 시간대에 같은 투표장소에 가서 직접 투표 해야 한다.
■ 찝찝하기만한 [사전 투표제] 와 [부재자 투표제]
한국에선 왜 굳이 ※ 사전 투표제도 라는 것을 두어
[그날의 정치] 를 연출하느라 쓸데없는 잔머리와 술수가 판치게 됐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 부재자 투표 는 물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혹시 ★ 공명치 않은 취약점 ★ 집체적인 몰이 같은 게,
작용한 구석은 없었는지 살펴볼 일이다.
■ 개운하기만환 대만의 개표 방식
동영상을 통해 소개된 이번 대만 선거의 개표 방식은
좋은 뜻에서 [충격적]이고 [극적]이었다.
이것을 본 한국 시청자들은
비록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일제히 “이거다!”라고 무릎을 치며 탄성을 질렀을 법하다.
대만의 개표 방식은,
☆ 투표함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다.
1만 7천 개 투표장이 곧 개표장이다.
투표를 마감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를 시작한다.
☆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들을 탁상 위에 와르르 쏟아붓지 않는다.
여러 개표 종사원들이 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끄집어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받은 종사자는 그것을 높이 치켜들며,
해당 후보의 이름을 크게 외친다.
☆ 다른 개표 종사자가
그 외침이 맞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또 다른 종사자가
칠판 위에 바를 정(正)자의 획(劃)을 하나하나 그어간다.
개표 과정 그 어느 대목에도
제3의 무엇이 몰래 개입할 구석이라곤 없다.
그 개입이,
★ 사람에 의한 것이든
★ 첨단 전자장비에 의한 것이든 말이다.
■ 한국 투·개표 과정은 허점 투성이
이에 비해 한국의 투·개표 과정엔
너무 많은 틈새 와 기계 와 변곡(變曲)점 과 지체 가 있다.
★ 투표함 이동
★ 보관
★ 기다리기
★ 쏟아붓기
★ 분류기 작동
★ 선관위의 문제점 등등.
국정원 조사도 그 취약성을 지적하지 않았는가?
■ 4.10 총선에 바로 도입해야 한다
이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솟구친 그간의 한국 정치였다.
실제로, 하려고 들면 무엇이든 못 할 판인가?
무슨 짓인들 주저하겠나?
그 무소불위(無所不爲)를 매일같이 보고 살지 않나?
정치 투쟁에서 이기고 투표에서 이겨도,
개표에서 지면 소용없다.
☆ 사전 투표제 폐지
☆ 손 개표 실현
☆ 투표소=개표소
☆ 한표 한표 꺼내기
☆ 투표 종료 즉시 개표
☆ 투표함 이동·보관·지체 금지
☆ 선관위 적폐 청산,
쟁취하자!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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