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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박범계 인사 농단’ 국민 앞에 밝힐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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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1월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항명성 사표를 냈을 때, 당시 야당 의
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성명을 내고 “국가의 기강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면서 대통령 사과와 비서
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나아가 “지금 청와대에는 위아래도 없고 공선사후(公先私後) 기본개념도 없다” “국
가 운영 심장부가 비극의 만화경” “국민 절망의 화수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랬던 문 대통령이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소동을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 신 수석은 22일 “대통
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에게 계속 근무할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맘에 들
지 않으면 언제든 그만두겠다는 의미로도 비친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기강의 쑥대밭’이다. 이런데도 청와
대는 “확실히 일단락됐다”고 한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전말을 소상
히 밝히고, 국가 운영 심장부에서 기강 문란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검사장 인사를 발표하면서 신 수석은 물론 대통령까
지 ‘패싱’했다는 ‘인사 농단’ 의구심이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을 골자로 한 인사안을 발표하고 사
후 결재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돈다. 사실이면 김영한 파문 때보다 훨씬 심각한 기강 붕괴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 문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사
실을 공개하면서도 자신은 ‘수사·기소 분리가 소신’이라고 했다. 장관이 대통령 뜻과 다른 소신을 대놓고
공개한 것부터 예사롭지 않다.
한편,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냈다. 다음
달 공소시효가 끝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위한 포석이다. 무혐의가 난 윤
석열 검찰총장 연루설을 뒤지게 하겠다는 의도까지 보인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갖기를 희망했다”고 했다.
본인이 원한다고 발령을 내는 것도, 그런 사실을 남 얘기하듯 말하는 것도 정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
른 인사 농단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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