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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위해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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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그게 변명
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홍준표(국회의원)
2003.4. 노무현 대통령 초기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박지원만 구속하고 사실상 송금을 지시한 DJ
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은 그것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판단했기 때문
이었을 겁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위법 여부를 떠나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되는 것이 판례였고 법조
상식이었기 때문에 DJ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하여 여론 몰이로 구속
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하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
령은 수사 대상도 아닌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범죄로 몰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
령을 자진(自盡)케 했다고 사적 감정으로 정치 보복을 한 것입니다.
제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건은 정치수사이고 정치재판이었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
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 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겁니다. 수많은 통치행위중 원전비리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중죄를 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더이상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마시고 두 전
직 대통령을 사면하십시오. 그게 훗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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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면 텅 비는 모래시계처럼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레임덕을 막으려고 몸부림치면 칠수
록 권력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섭리로 받아들이시고 마무리 국민통합 국정에만 전념하십
시오.
온 누리에 부처님의 가피(加被)가 펼쳐지는 초파일이 다가옵니다. 자신의 업보로 될 두 전직 대통령도
이젠 사면하시고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화해와 화합의 국정을 펼치시길 기대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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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하야했고
윤보선 대통령은 5.16 쿠테타로 하야를 당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피격되어 서거했고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에 쫒겨 나갔다.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은 군사반란 등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고.
YS는 IMF 사태로 퇴임 후 곤욕을 치렀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인 자진(自盡)을 했고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은 문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아직도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이 대한민국 대통령 잔혹사는 끝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음 정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불행한 최후를 맞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겠다고
오늘도 열심히 뛰는 사람들은 자신만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일까?
역대 대통령중 행복한 노후를 보낸 분은 DJ밖에 없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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