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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공정’ 돋보이게 한 LH사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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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기자 입력 2021-03-18 11:52수정 2021-03-18 13:5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이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공
교롭게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직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사태가 윤 전 총장의 트레이
드마크(trademark)인 ‘공정과 법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지금 국민에게 어필하는 정치적 자산이 ‘공정’인데, LH 사태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성을 드러내 대비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중도 사퇴한 명분은 여권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에 반대한다는 것이어서 LH 사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윤 전 총장이 사퇴한 4일만 하더라도 LH 사태
는 여론이 주목하는 사안이긴 했지만 민심이 폭발하는 단계는 아니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언론 작
심 인터뷰를 거쳐 직을 던진 4일 이후에는 국민적 분노가 달아오르면서 내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초대형 이슈로 부상했다.
LH를 넘어 여당으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된 데다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해당 LH 직원들이 자숙하기는커
녕 “꼬우면 이직하든가”라는 등의 망언으로 국민 감정에 불을 지르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된 것이
다.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가 국정 철학으로 강조해온 ‘공정’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고, 이는 역설적으
로 문재인 정부에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른 윤 전 총장을 더 띄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기억하는 윤 전 총장의 공정은 ‘죄가 있으면 누구든 처벌한다’는 단순하고 간단명료한 원칙이
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줄곧 ‘평등, 공정, 정의’를 역설했지만 LH 사태가 그것이 ‘말뿐인 공정’에 그쳐
다는 걸 드러내면서 검찰권 행사를 통해 실제 공정을 실천한 윤 전 총장과 대비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다. 중도 사퇴 일주일 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격차를 더 벌
린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한 정황이다.
윤 전 총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공정한 검찰”을 강조한 바 있지만 이미 그 전에 검사로서 걸어온 길
자체가 ‘공정’이라는 말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처럼 윤
전 총장은 권력형 비리가 드러나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벌여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권 실세들의 비리가 불거지자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과 같은 잣대로 강도 높게 수
사에 나섰다. 검찰총장 임명 직후 벌인 2019년 ‘조국 수사’가 대표적인 예다.
정치권에서는 일련의 LH 사태 흐름을 두고 정치 감각이 있다는 평을 듣는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로 사실상 스타트를 끊는 과정에서 일단 ‘초반 운’이 따라주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특히 ‘공정’ 이
슈는 젊은층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여서 이전 선거에서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던 여
권에는 큰 악재가 되는 반면 보수 야권과 윤 전 총장에게는 대선에서 지지층을 넓히는 호재가 될 수 있
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1년이나 되는 만큼 그에게 적지 않은 고비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
망이 많다. 보수 야권의 대선 후보로 가시화되면 될수록 윤 전 총장을 주저앉히기 위한 여권의 전방위
적인 네거티브 공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큰 데다 평생 검사로 살아와 정치는 초보인 그가 시대를 앞서가
는 정치적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제2의 반기문’ 현상에 그칠 수도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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