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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9월 금융위기 염려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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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외채 증가 상당수는 외국계 은행이 차입한 것" "해외투자 유치 위해 감세정책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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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9일 "9월 금융위기설과 10월 외환위기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9~10월 외환위기설을 일축했다.
박 수석은 이날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특강을 통해 "외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점에서 그다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1997년 금융위기 때 국내 은행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차입을 많이 했지만 지금 단기 외채가 느는 것의 상당 부분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은행들이 차입한 것"이라며 "이들 채무는 기본적으로 외국계 은행의 책임이므로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선물환 매도 매수에 따른 외채가 많았으나 지금은 자산에 대응되는 채무를 모으고 있으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지방건설사 사정이 좋지 않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하는 저축은행들 상태도 악화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하면 오퍼레이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당정이 추진 중인 감세 정책에 대해 "'부자를 위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지만 최근 3년 새 거의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낮췄다"면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른바 조세 경쟁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가 좁아지고 있어서 우리끼리 법인세를 낮추느냐 안낮추느냐를 논쟁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중국도 약 8%p 낮췄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직접세를 낮추면 당장 가진 사람, 부자, 고소득층에 도움되지만 간접세를 낮추면 저소득층에 더 도움이 된다"며 "감세라는 것이 가진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진자와 안 가진 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엷어졌다"고 설명했다.[=천안에서]
출처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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