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정치
|
|
|
자주 언급되는 서울남부지법, 왜?
|
소속 판사들 판결 잇달아 논란
|
최근 일부 공안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유권해석(有權解釋)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언론 지상에 언급되면서 새삼 주목 받고 있는 곳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이다. 논쟁의 대상이 된 남부지법 소속 판사들의 판시는 보수 시민단체들에 의해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가장 최근의 사례로 이동연 판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판사는 지난 1일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불심검문 업무를 수행 중이던 영등포 경찰서 소속 박모 순경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김모(36)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2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수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박 순경의 다리가 다쳤다”며 영장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판사는 “김 씨가 차를 천천히 몰았고, 동행자를 내려주다 실수로 살짝 치인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것.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원이 경찰 측이 제출한 영장신청 사유보다, 민노총 측의 주장을 우선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두 번째로 공론장에서 화제(?)의 인물이 된 마은혁 판사의 경우가 있다. 그는 지난 달 국회 폭력사태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각 언론매체에 남부지법이 언급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마 판사는 그 즈음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의 후원 모임을 겸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부딪히기도 했다.
아울러 사법부 내 사조직 ‘우리법 연구회’ 소속인 그가 과거 인천 지역에서 노회찬·조승수 등의 정치인들과 오랜 친분을 맺어 왔으며,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의 멤버였던 사실이 복수의 언론 매체에 보도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또한 마 판사는 지난 1월 정부의 지침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던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남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그는 “(손 위원장이) 검찰 소환에 잘 응해 왔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 계속해서 남부지법의 영장전담판사인 이금진 판사의 사례가 있다. 대학생 신분으로 45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해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던 이 판사는, 지난 9월 시위도중 경찰의 채증카메라를 빼앗은 민주노총 간부 손모 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보도에 의하면, 당시 손 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미디어法 반대집회에 참가해 김모 경사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며 시비를 걸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이 몰려들어 김 경사를 둘러싸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며 끌고 다녔고, 손 씨는 자신의 커터칼로 김 경사의 카메라 끈을 자르고 카메라를 강탈했다. 문제의 카메라는 810만원 상당의 범죄증거 수집 장비였다.
손 씨는 상습적으로 경찰을 폭행해 온 자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 2월 용산사태 관련 집회에서도 의경을 폭행했고, 2008년 6월에는 서울 동십자각 앞에서 경찰방패를 빼앗았다.
이러한 손 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이금진 판사는 “범행의 증거가 확보돼 있고 민주노총이 피해액(카메라 값)을 법원에 공탁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다.
이 판사가 밝힌 기각사유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경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카메라까지 빼앗아간 폭도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운운한 정신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 계속해서 지난 8월 당시 남부지법의 영장전담판사였던 김홍준 판사의 사례가 있다. 김 판사는 지난 7월 불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같은달 29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나흘간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도하며, 야간 집회를 열고 불법 시위를 벌여 MB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아울러 미디어법이 통과된 22일에는 국회의사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김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언론노조 파업지침, 결의문, 폐쇄회로화면(CCTV) 등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독립신문 류현태 기자 (saheji@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