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의 '妖說'에 국민들이 속아줄까?
|
사사건건 여당분열, 법치파괴, 정부비판에 몰입한 남경필
|
조영환 편집인
한나라당 내에서 줄기차게 좌익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고 비난받아온 남경필 의원은 이번에 'MBC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검찰'에 대해서도 좌익세력에 친화적인 입장을 표출했다. 5월 법원의 좌익판사들이 광우난동자들을 제대로 재판하라고 독촉한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공개해서 법란을 일으킬 때에 남경필 의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들먹이면서 판사들의 반동을 비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의 'PD수첩' 작가의 반란적 이메일 공개에 대해 남경필은 민감하게 비판적 반응을 했다. 마치 '인류보편적 가지인 인권보장'의 이름으로, 국민의 상식과 국가의 법치를 버리고, 군중의 억지와 폭도의 깽판에 아첨하듯이...
남경필 의원은 다음과 같은 글을 자신의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PD수첩' 수사와 관련, 검찰이 제작진의 사적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PD저널리즘’의 폐해와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류 보편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 보장’이 침해 되서는 안 된다. 특히, 검찰과 같은 국가권력기관은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이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에 의해 헌법상 권리인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것이다. 이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이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본질은 PD수첩의 왜곡보도 여부이다. 영향력이 막대한 방송의 왜곡보도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보도를 했다면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제작진의 평상시 사적 대화, 정치적 선호, 이념적 성향은 수사의 본질로도, 왜곡보도의 증거로도 볼 수 없다. 나에게도 올바르지 못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평상시 대화나 행동이 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고 이를 마음 놓고 표현한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떤 정책과 인물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와 성향이,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 의해 검증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나의 평상시 언행과 선호와 성향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이 나의 다른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 대다수가 이메일을 사용하는 요즘, 이번 사건은 국민 대다수에게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없는 데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고 했다. 자칫 ‘잘못 욕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로 되돌아갈까 두렵다. 故 노 前대통령 수사 당시에도 피의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검찰의 수사관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를 계기로 수사 브리핑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검찰은 다시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 가뜩이나 민주주의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이 때에, 검찰이 ‘인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검찰에게 엄중하게 주의와 자성을 촉구하며,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자로 거듭나길 바란다."
남경필 의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들먹이면서 광우난동사태를 촉발시킨 MBC PD수첩 제작자들의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검찰을 비판했다. 그런데 남경필과 같은 超인권주의자(ultra human rights activist)는, 사이비 인권운동가(평화주의자) 김대중처럼, 사실상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파괴하는 최악의 인권파괴자가 될 수 있다. 인간세계에서 불가능한 평화와 인권을 들먹이는 지나친 이상주의자는 사실상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다. 남경필의 요구처럼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생활을 다 보호하면, 선량한 국민들이 복면 쓴 폭도에게 구타당하고, 중범죄인에게 마스크를 씌워 방송하는 해괴한 인권지상주의의 부작용(인권유린)이 성행할 수 있다.
엄청난 폭동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광우난동사태를 고의적으로 촉발시킨 MBC PD수첩 작가의 이메일에 중대한 범의(犯意)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검찰은 국민들에게 그 이메일을 공개해야 한다. 범죄자의 사생활을 다 비호하는 것이 인권보호가 아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공개해서 법란을 일으킨 좌익판사들의 반란적 행위에 침묵한 남경필 의원이 어떻게 군중반란을 의도적으로 부추긴 MBC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에 그렇게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들먹이는 신경과민적 반응을 보이는가? 남경필의 언동을 관찰하면, 패당이 자연스러운 정치판에서, 여당도 야당도 아닌 간생이와 같은 입장을 취해왔다.
남경필과 같은 超인권주의자는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몰아가는 간첩을 잡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폐기시켜서 남한사회에 인권과 민주의 이름으로 폭란을 기도하는 좌익폭란세력은 항상 과도한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주장한다. 사상의 자유와 언로의 자유를 들먹이면서 광우난동사태를 일으켜서 궁극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폭력을 가한 MBC PD수첩의 선동행위는 국가전복의 중범죄에 해당한다. 반란적 수준의 광우난동사태를 고의적으로 촉발시킨 방송제작자의 반란적 의도가 담긴 이메일을 공개하지 말하고 주장한 남경필은 반란자의 편에 선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선명한 범의(그것도 반란의 의도)가 담긴 방송선동가의 이메일을 공개했다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들먹인 남경필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일까? 얄궂은 양비론을 끌어들이면서 꼭 좌익세력이 원하는 발언을 중대한 사건마다 해대는 남경필은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배운 무식쟁이인가? 좌익세력의 선동대원이나 세작들의 한계는 바로 다른 사람들은 다 파악하는데 본인만 파악하지 못하는 자신의 정체성이다. '이명박 독재자'라는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 교사, 승려, 판사, 기자들의 한계는 그런 시국선언이 그들의 좌익본색만 무모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에 스스로 무지하다는 점이다.
남경필 의원은 패가름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정치판에서 마치 중립적인 듯한 자기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해괴한 정체를 감추려는 허튼 짓을 하지 말기 바란다. 박근혜, 남경필, 원희룡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해괴한 양비론으로 그들의 세작적 정체성을 충분히 국민들에게 노출시켰다. 좌익세력이 깊이 침투한 정관계,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들의 종사자들처럼, 각성된 국민들을 바보라고 착각하여 헛소리를 계속하면, 남경필 의원도 민중혁명의 타도대상이 될 수 있다. 남경필은 줄기차게 반란적 좌익세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으로 각성된 국민의 눈에 비쳐진다.
'인류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남경필 의원이 들먹이려면, 자신이 속한 한나라당 당사에 계란과 돌을 던진 광우난동사태의 폭도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타도하기 위해 온갖 깽판을 부려온 좌익야당에게 바른 말을 제대로 못한 겁약하고 불의한 남경필 의원은 왜 수시로 정부와 여당에 해코지가 되는 '보편적이지 못하고 법치파괴적인' 언동을 일삼는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과 헌법적 가치를 진짜 광적으로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깽판에 남경필은 여당 의원으로서 어떻게 싸웠는가? 겁약하고 무능한 여당의 다선 의원인 남경필은, 헌법적 가치를 지금 강조하지만, 법치를 깨어온 좌익세력과 싸운 기록을 보지 못 했다.
보편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깬 좌익폭도에 침묵해온 남경필은 오히려 검찰과 정부에는 촉새처럼 재빠르게 바른 소리를 한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고민하는 국민들의 눈에 남경필 의원은 진짜 법치와 상식을 깬 좌익세력의 대변인이나 된 듯이 행세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남경필 의원의 줄기찬 가치전도적 언행은 이제 도가 너무도 지나쳐 보인다. 이제 남경필 의원은 좌익세력의 세작 같은 언행을 멈추고, 더 이상 악업을 쌓지 말기 바란다. 악업이 너무 쌓이면, 그 응보가 닥친다. 이 세상은 낭만적 인권과 몽상적 법치를 강조한 미성숙한 남경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였다는 사실을 남 의원은 기억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출처[올인코리아]
|
|
|
|
인터넷타임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