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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대북결의안 … 반드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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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6월 국회 통과 못하면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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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2010.06.22
△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의원실
“천안함 대북결의안 … 반드시 처리할 것”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미국의회에 이어서 유럽의회도 천안함 대북규탄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을 했다”며 “천안함 대북결의안을 23일 국방위원회,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의회의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세력까지 동참한 것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국회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에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조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회는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공동결의안을 상하 양원이 각각 의결했다”면서 “이번 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상하원 공동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최근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로서 한미동맹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이제 일부 야당의 어떠한 변명도 국민여러분들께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이 뜻에 동조하는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국민중심당, 창조한국당 등과 함께 천안함 대북결의안을 23일 국방위원회,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시법 6월 국회 통과 못하면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 … 치안공백 우려
또한, 김무성 원내대표는 “집시법이 6월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어서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며 “뿐만 아니라 11월 11일로 예정된 G20정상회의의 안정적인 개최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권리를 보장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을 취해야하는 야간에까지 집회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야간집회는 그동안의 촛불시위에서도 드러났듯이 소수의 극력세력에 의해서 법질서 파괴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며 “어둠을 틈타서 전경버스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아왔지 않나”고 반문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가 거의 무한대로 보장된 선진국에도 야간옥외집회만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야 하겠다”며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그만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야당에 당부하기도 했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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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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