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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는 국민세금으로 지역구 선거운동하겠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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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보육비 국가 부담 연1조원은 대수롭지 않은 금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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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닷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어제 0~4세 영·유아에 대한 國費 보육 추진 의사를 밝혔다. 원내대표 취임 직후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을 제안해 黨論으로 만든 그가 ‘복지공세 2탄’을 쏘아올린 셈이라고 중앙일보는 평하였다.
黃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0~4세 영·유아 보육·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0세부터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늦어도 3~4년 내엔 (0~4세 무상보육이) 실시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현재 정부는 부모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0~5세 영·유아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0세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해도 예산은 1조원 미만으로 들 것”이라며 “(4세까지도) 增稅 없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연평균 3조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쓰면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올 초 민주당이 무상보육론을 黨論으로 채택하자 “공짜 보육은 우리 아이들을 빚쟁이로 만들 정책”이란 성명을 냈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7일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베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年1조원의 추가 지출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복지예산은 한해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매년 계속되고 늘어난다. 年1조원이면 10년에 10조이다. 1조원은 건축비가 1억 원 들어가는 집을 1만 채 지을 수 있는 돈이다. 新都市 하나를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다.
지금 국가는 財政능력의 한도내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늘려야 한다는 절박한 여론이 없는 상태에서 황씨는 국민 세금을 늘리는 일을 잡담하듯이 한다. '增稅 없이 가능하다'는 말 자체가 對국민사기이다. 그 막대한 예산이 국민세금에서 나오지 않으면 정부가 國債를 발행하여 빌리는 수밖에 없다.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이야기이다.
황우여 식으로 한나라당이 좌파 정당과 국민세금 낭비 경쟁을 하게 되면 이 나라는 복지사회주의로 간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책임과 자유에 기반한 제도이다. 국민세금으로 保育과 敎育을 부담하는 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에 더 가깝다. 국가가 부담한다는 말은 국민이 부담한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획일적, 낭비적 복지는 富者 아들의 보육비와 등록금을 가난한 사람이 부담하는 꼴을 만든다.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得을 봐야 한다는 正義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국가가 돈을 댄다는 것은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다. 從北세력이 국가권력을 잡으면 이는 학교에 이어 유치원까지 좌경화시키는 가공할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하나 의문이 있다. 왜 황우여 의원은 좌파처럼 행동하는가? 혹시 국민세금으로 지역구 선거운동을 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한국의 國家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35% 정도라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국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론 80%에 이른다고 한다. 낭비적 복지예산을 늘리면 그리스, 이탈리아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의 국가부채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 파악을 한 다음에 돈을 쓸 궁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민세금을 쓸 일만 생각하고, 이 黨의 홍준표 대표는 국민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대기업을 '착취기관'으로 생각한다. 돈 쓰기를 즐기는 이들이 돈 벌이를 증오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유권자들은 내년의 두 차례 선거를 통하여 통일을 앞두고 財政을 거덜내도 좋다는 자들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황우여 의원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책임 지고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보라!
[ 2011-08-08, 11:00 ]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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