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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카운트다운, 與野 대리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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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 주도권 놓고 한판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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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1년 08월 02일 (화) 09:18:06 박장희 기자 jjang@newstalk.kr
▲ ‘서울시 주민투표에 집중된 카메라’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이 1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1일 오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공식 발의됨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적으로 나선 반면, 민주당도 무상급식 지키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기세여서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여야가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가 단순히 급식 문제가 아닌 여야의 ‘복지’ 정책에 있어 주도권이 걸려있다는 판단 때문에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나라당, 중앙당 차원 지원 시동
한나라당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은 당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지난달 말 서울 지역 집중 호우 피해라는 변수도 있지만, 복지를 둘러싼 민주당과의 대결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KB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해 문제와 무상급식 투표는 별개”라며 “재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뒤에 무상급식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현행 주민투표법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당 차원의 물밑 지원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중앙당 지도부의 회의나 토론회 등을 통한 발언으로 지원에 나서는 한편, 당 정책위와 서울시의 당정회의 등의 형태로 단계적 무상급식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계산이다.
또,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지난달 지난달 2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당과 서울시의 협조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 협의한 데 이어 2일 서울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소집,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국회의원의 경우 직접적 투표 독려행위가 현행법상 제한된 만큼 물밑 지원활동을 벌이되, 당 소속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핵심 당원 등을 중심으로 주민투표 독려 활동 방식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수해’와 연계·‘투표 안하기’ 전개
민주당도 최근 서울 지역 집중 호우 피해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리며 무상급식 투표와 연계시키려는 모양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물난리 와중에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강행한다고 한다”며 “지금은 서울시민의 분열을 부추기는 주민투표를 강행할 때가 아니다”고 오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
조배숙 최고위원도 “오 시장을 포세이돈(바다의 신)에 빗대어 ‘오세이돈’이라고 한다”며 “정치적 욕심을 위한 주민투표를 중단하고 주민투표 비용ㅓ인 182억은 수해 복구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중앙당이 직접 나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주민투표 발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물론 ‘투표 안하기 운동’ 등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인 33.3%를 넘지 않도록 투표 불참을 독려해 주민투표를 무효화하는데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 여야, 주민투표 발의한 날부터 舌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발의되자 대변인 논평을 통한 설전부터 시작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1일 “무상급식 문제는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며 “민주당은 주민투표 발목잡기란 잘못된 발상을 접고 주민투표에 당당히 응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엄청난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뒤로 하고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명목으로 투쟁을 이어간 것이 민주당”이라고 주장하며 “주민 의견 듣기조차 거부한다면 민주당이 주민 위에 군림하는 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세훈 시장, 한 사람만을 위한 주민투표에 서울시민이 볼모가 됐다”고 주장하며 수해 피해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서울시당을 중심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한편, 주민투표 불참 운동을 포함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갈 것”이라며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도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나쁜 시점’에 발의된 가장 ‘나쁜 투표’로 기억될 것”이라며 “주민투표 강행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지난달 27일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결정한 한나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력시간 : 2011년 08월 01일 (월)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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