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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조속한 비준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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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대외교역정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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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6월 30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도해 체결한 한미 FTA 협정에 대해서 현 민주당의 전신前身 열린우리당이 다음 달 발표한 보고서는 아주 낙관적이며 우호적인 평가 일색이었음을 시사에 예민한 시민은 잘 기억할 것이다.
당시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FTA 협정이 우리나라 앞날에 끼칠 긍정적 영향을 확신한 당시 여당의 관계자들은 여러 언로를 통해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 win-win하는 게임이 될 것이라 국민을 설득하기 바빴다. 당시 이 행렬에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던 핵심적 국무위원이 다수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그러던 그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모진 수고로 토대를 놓은 자기 당의 업적(?)을 한나라당이 이어받아 완성하려 하자 이번 회기 중 국회비준을 저지하려고 온갖 술수와 식언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른 바 <한미 FTA 재재협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 민주당이 결사반대를 외치는 기존 체결문은 대부분 열린우리당 시절 대요大要가 완성, 확정된 것일 뿐 아니라 현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을 할 때 아예 고려대상도 아니었던 것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란 극언까지 해 가며 반대하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ISD>같은 일부 <독소조항>이란 것도, 실질적으로 대미對美투자가 더 많은 한국에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을 무시하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손해가 될 것이라 호도하고 있다. 어떤 의원은 당시 이런 것을 모두 파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ISD의 실상을 전혀 모른 채 찬성했지만 이젠 처지가 다르다고 강변强辯함으로써 한 때 우리나라의 살림을 담당했던 국무위원이나 지금 국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의 양식良識수준을 밝히 드러냈다.
그러나 국정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법, 우리의 발 빠른 대외교역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주변 경쟁국의 부러운 시선과 달리 야당은 질시하다 못해 본 조약 체결을 폄하하며 그간 다져 온 맹방 간 우의를 훼손하고 세계시장을 향해 지난 정권 때부터 기울여 왔던 노력의 결과를 무너뜨리려 한다. 이것은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지적한다. 개방의 폭이 비슷한 한‧EU FTA 체결 때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유독 한‧미 FTA만 물고 늘어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실상 ⟪조선일보⟫10월 30일 자 A3면이 비교 분월 것처럼 지금 정부가 관철하려는 대미對美 조약 체결의 골자는 對 EU 조약과 큰 차이 없으며 대강大綱 역시 2007년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때 국내 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호평>했던 ISD가 왜 이제 <혹평>받고 폐기나 재협상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야당은 진심으로 해명해야 한다. 또한 당시 국정을 맡은 이나 조약체결을 위해 애쓰던 이들은 현 정권과 상관없이 소신껏 추진하던 일에 협조해야 마땅하다. 그 당시 잘 몰라서 추진했다는 핑계는 공당의 중책을 맡은 자로서 할 말이 아니며 주위 동료도 그런 강변을 만류했어야 하지 않은가. 정책을 입안, 실행하던 자로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런 자기부정은 곤란하다. 적어도 이 항목이나 주제에 대해선 함구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이번 회기에 본 조약을 체결하라.
제도의 보완은 늘 가능하지 않은가?
2011년 11월 1일 한가람
한가람 칼럼니스트
출처 선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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