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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장기전 돌입… 여야 ‘입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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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병길 기자2011.11.04 15:31:52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정치권은 4일도 찬반 논란에 불을 당기며 치열한 말싸움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법상 오늘부터 매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며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와 합의를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손을 놓고 있지는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민주노동당 6명의 의원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폭력사태, 불법점거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국회점거농성행위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적극 수집해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야당이 얼마나 국회의 기능을 불법적으로 폭력적으로 마비시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의견제시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조항과 관련,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에서 ISD조항이 포함돼 한미 FTA가 체결한 사실에 대해 ‘그 당시 까막눈’이어서 잘 모르고 체결했다고 해괴망측한 변명을 늘어놨지만 사실은 민주당은 ‘까막눈’이 아니라, 눈앞의 야권연대와 내년 선거를 위해 일부러 국익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감은 눈’일 뿐”이라면서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국인의 이익과 국가미래에 대해 일부러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한미FTA 저지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ISD는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보호정책이나 나아가서는 복지정책을 무력화 시키는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 임으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한미FTA 저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한미FTA는 균형, 국익, 주권을 상실한 초유의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며 “ISD 조항 폐기를 비롯한 전면적인 재재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다음 본회의 예정일인 오는 10일이나 24일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파인더 엄병길 기자 bkeom@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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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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