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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한미FTA 비준, 합의 안 되면 표결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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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충돌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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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오 기자2011.11.03 11:47:36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한미FTA 비준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어떻게 여야가 다 합의를 하느냐. 안될 경우 최후의 경우에는 표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표결을 하기 위해) 국회가 필요한 것이지 표결도 안 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왜 세금으로 유지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안 국회 처리를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면서 강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 국회의원은 법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그 범위 내에서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FTA에 있어 ISD(Investor-State Disment·투자자 국가소송제도)가 독소조항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ISD는 투자자들이 손해 봤을 때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국 사람이 미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소송을 하려면 미국 재판소에 가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한미FTA 비준안 국회 처리가 평화적인 표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 “법치국가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한다”며 “야당이 혹시 물리적 충돌을 상상이라도 한다면 국민의 매서운 여론과 또 표로서의 심판이 따라간다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한미FTA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저쪽(민주당)에서 합의문을 써달라고 해서 다 써온 것을 서명하지 않았느냐”며 “정말 어려운 고비를 지나 6개월에 걸친 합의를 마쳐 정부에 여야 합의다라고 밀어붙였는데 그것을 10시간도 안돼서 파기 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한미FTA 비준안 국회 처리 최종시한을 언제로 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여론조사에 보면 야당하고 더 얘기를 해 보라는 얘기가 많지만 이미 60일이라는 준비기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해야 됐었다”며 “민주당도 이제 반대를 하더라도 어제 같이 CCTV를 가린다든지 문을 막아버린다든지 아니면 말도 못하게 입을 막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해야 한다. 오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FTA 비준안이 직권상정까지 갈 것 같느냐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 아직 제안은 안했다”며 “그 부분은 국회의장이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함부로 언급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을 때는 불출마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것이냐는 질문에 “물리적 충돌을 안 하도록 도와달라. 약속 유효를 따질 때가 아니라 지금 초점은 물리적 충돌을 국민적 힘을 가지고 막아야 할 때”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또 정부를 만나면서 가지고 간 ‘한미 양국정부는 협정발효 후 즉시 ISD 유지여부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명박-오바마’라고 적힌 쪽지 논란에 대해 “그건 민주당이 예전에 합의파기하면서 건네준 것으로 그걸 해 달라는 거였다”며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데 당연히 메모 내용은 내 생각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 논의가 11월을 넘길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국민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자꾸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야당을 설득하고 필요하면 압박을 해서라도 부끄럽지 않게, 외국과 동등하게 훌륭한 국회를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파인더 박남오 기자 (park@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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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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