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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나흘째 파행… 법정기한 내 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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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FTA 무효화 장외투쟁에 당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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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FTA 후속대책-예산안 보강 박차
엄병길 (bkeom@independent.co.kr) 2011.11.25 14:40:56
민주당이 한미FTA 무효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 예산국회가 나흘째 파행을 이어가는 등 국회는 25일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도 불참해 법정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민주당은 한미FTA무효화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주말 열릴 예정인 FTA무효 장외투쟁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은 무효”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차가운 날씨에 물대포를 맞으면서 이명박 정권에 맞서 한미FTA 무효화를 외치는 시민들께 감사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11월 22일 한미FTA 의회쿠데타를 규탄하고 비준의 원천무효를 외치는 국민적 저항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노에 찬 함성을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여당 비난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미FTA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내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부족한 부분 보강에 박차를 가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제는 한미FTA가 제대로 작동해서 우리 경제에 더욱 활력이 붙을 수 있도록 여러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나가야 될 시점”이라며 “농·축산·어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한미FTA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의 지원대책들을 한나라당은 잘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FTA 체결로 인해서 관세 철폐가 되는데, 그 효과가 엉뚱한 데서 상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한EU FTA, 한미 FTA 등 바야흐로 우리 한국이 통상허브가 되는 시점에서 불합리한 유통구조나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계산하는 등 실효적인 후속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이라든지 일자리창출과 실업대책, 취업유도를 위한 제도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우리 청년들의 비정규직 문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제의 보완,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이 힘들어하는 보육지원 확충과 같은 예산국회를 맞이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는 마지막 점검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뒷받침하는 교육법 제도의 정비와 복지법 제도를 보완하는 문제, 또 필요할 경우에는 조세제도의 보완 문제도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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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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