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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마지막 디데이(24일)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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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의장, “결단할 시기”…‘직권상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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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결사저지”…외통위서 1차 충돌 가능성
2011년 11월 21일 (월) 13:20:00 박장희 기자 jjang@newstalk.kr
▲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 `디데이'(D-day)로 거론되는 24일을 사흘 앞두고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사진은 21일 오전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모습 ⓒ뉴스톡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를 위한 ‘디데이(D-day)’로 예상되고 있는 24일을 사흘 앞두고 강경한 대치를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더 이상 협상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비준안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관한 ‘문서합의’를 거듭 주장하며 비준안의 강행처리 시 물리력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여야 온건파들이 ISD 문서합의를 고리로 극적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견해차로 인해 절충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이며, 22일과 23일로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의 1차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곧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박 의장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FTA를 4년 반 끌어오면서, 또 최근에 민주당과 협상하면서 100% 요구를 다 들어주었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야권통합이라는 정략적 고리를 걸어 국익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한미FTA 비준을 더이상 늦추는 것은 공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FTA 비준안을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21일과 22일 쯤은 직권상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인식이어서 직권상정 요청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의장도 이날 출근길에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어떤 타협안이 있는지를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결단의 시기가 왔다”며 직권상정에 대한 결단의 뜻을 내비쳤다.
또, 한나라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외통위 처리냐, 본회의 직행이냐 등향후 비준안 처리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비준안 직권상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자 내부 전열을 다지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협상파 사이에서도 강행처리 시 물리적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ㆍ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ISD 재협상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실천될 수 있도록 장관급 이상 ‘서면합의’를 받기 위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런 조치 없이 직권상정이란 날치기를 강행하면 이번 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수 밖에 없고,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11년 11월 21일 (월) 1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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