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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FTA 조속처리 방침…직권상정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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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절차 지도부에 일임…與 외통위 전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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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결사저지” 물리적 충돌 가능성
2011년 11월 18일 (금) 11:22:35 박장희 기자 jjang@newstalk.kr
여권이 17일 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강행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발효 3개월 내 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문서합의’를 요구하자, 사실상 비준안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를 진행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7일 국회에서 7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의총을 열어 조속히 비준안을 처리하되 구체적인 처리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일임키로 당론을 모았다고 이두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원내사령탑인 황우여 원내대표가 최고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의총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 대해 정략적 관점이 아니라 국익적, 경제적 관점의 접근과 함께 전향적 자세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점거 농성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의총과 별개로 외통위 비준안 처리 가능성에 대비, 협상파인 김세연 의원과 북한인권 문제로 미국을 방문 중인 차명진 의원을 빼고 원조 강경파 외통위원인 안상수, 이윤성 의원을 다시 투입해 전투력을 보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향후 외통위 처리 절차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디데이(D-day)’는 오는 24일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전에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건파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과 비준안을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100% 받아들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18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17일 의총에서 조속한 처리를 당론으로 의결한 만큼 조속한 비준처리를 위해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을 쌓으면 망하고, 길을 놓으면 흥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문제에 개방과 쇄국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 운명을 좌우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 상태에서 여당이 비준안 단독처리를 시도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단독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압박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1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상끼리 약속을 했다고 해도 국가간 정치적 약속은 그 약속을 담보할 수 있는 문서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문서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몸싸움 방식으로 (한미FTA를) 해결하려 한다면 정당정치의 불신을 증가시키는 부메랑이 돼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한미FTA 발효후 ISD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미 통상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누가 얘기했는지조차 불투명한 말 한마디를 미국의 공식 입장처럼 인식한다면 국민이 모욕당하는 것"이라면서 문서 합의를 강조했다.
여야 강경대치 속에 한나라당, 민주당 온건파들이 입지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도 계속 물밑접촉을 갖고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11년 11월 18일 (금)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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