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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 정당에 “함께 하겠다”는 박원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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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 “평택미군 기지는 전쟁침략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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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사진 위로부터 1)통합진보정당 출범식 모습 2)박원순 시장 발언 관련 민노당 취재 기사 캡쳐 사진 3)박원순 발언 영상 캡쳐 사진/출처 : 민노당 홈페이지
1.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한미군철수”를 강령으로 한 통합진보당 출범에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며 지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朴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진 통합진보당 출범식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과거 우리는 서로 따로 있었다. 하지만 시내가 모여 강을 이뤘다. 이 강물이 갈 길은 드넓은 바다 밖에 없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서 통합진보당이 과거에 불 수 없는 진보시대 열길 바란다. 저도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민노당 홈페이지).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가 참여한 통합진보당은 지난 달 발표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과도) 강령 및 당헌(안)’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밝힌 바 있다.
강령은 ▲“무상의료”“무상교육”“토지·주택 공개념”“보편적 복지사회”“물 전력 가스 교육 통신 금융 등 국가 기간산업 국·공유화”“독점재벌 중심 경제 체제 해체” 등과 함께 ▲“불평등한 경제협정을 개정‧폐지하며, 內需(내수) 주도형 경제체제를 강화하여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겠다는 주장을 담았다
또 ▲“언론 재벌 종합 편성 채널 사업권 회수” 및 ▲“과거 친일·친독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심판을 확고히 하고, 민족의 해방과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선대의 업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적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다”는 등 내용도 규정했다. 親독재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면 과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에 협력한 이들에 대한 응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령은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행”과 함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등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체제를 조기에 구축한다. 이와 연동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종속적 한미동맹 체제를 해체하여 동북아 다자평화협력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북한정권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통합진보당이 주장하듯 韓美동맹이 해체되면 미국의 核(핵)우산은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남한은 한 손엔 핵무기, 다른 손엔 종북세력이란 두 가지 전략적 무기를 든 북한정권의 인질이 돼 끌려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마저 철수하면 유사시 북한의 남침도 막지 못한다. 6·25 남침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1년 전 주한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이다. 그때는 북한군이 핵무기를 갖지 않았다. 韓美동맹이 해체된 마당에 핵무기를 가진 북한군이 남침해 버리면 미군은 오지 않는다. 핵무기를 갖지 않은 한국군이 할 수 있는 일은 항복뿐이다.
2.
박원순 시장은 변호사 시절부터 反美的 주장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朴시장이 2006년 9월18일 참가한 ‘평택 평화선언’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 移轉(이전)을 반대하며 나온 것으로서 한국이 미국의 소위 “전쟁침략 기지·해외침략 기지·전쟁기지”가 된다며 기지 이전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했었다.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전쟁을 불러옵니다...평택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전쟁侵掠(침략)기지입니다..군산 직도에는 미군의 국제적인 폭격장이 들어서게 되고, 파주 무건리에는 미군들을 위한 종합훈련장이 들어서게 되며, 제주도에는 새로운 미군의 해외侵掠(침략)기지가 들어섭니다...대추리, 도두리가 전쟁기지가 되면 한반도 전체가 戰爭(전쟁)기지가 됩니다. 정부의 본격적인 강제철거를 저지하고 평화를 지켜내야 합니다.》
朴시장은 2002년 11월25일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에서 利敵團體(이적단체)로 판시된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이라는 단체를 변호하며 “북한이 꼭 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모든 주장이 이적행위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군범죄가 猖獗(창궐)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군철수 주장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와 그 간부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危害(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朴시장이 죄가 없다고 옹호한 한청은 2001년 2월11일 창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민족의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는 정권을 창출하고 마침내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은 한청을 이적단체로 판시하며 “한청의 강령이나 소식지는 남한 사회를 美제국주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고, 북한의 先軍(선군)정치를 찬양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인민민주주의 혁명 등을 주장하고 있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009년 2월 “한청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와 마찬가지로 북한 革命(혁명)노선과 궤를 같이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는 이적단체”라고 판시했다.
남한 사회는 美제국주의 식민지라는 전제 아래 先軍정치를 찬양하고 북한의 공산화 전략인 인민주주의 혁명을 주장하며 그 일환으로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주장해 온 단체에 대해 “국가안보를 危害(위해)한 어떤 행동을 한 것은 없다”고 보아온 것이 朴시장의 이념이다.
朴시장은 2003년 이라크 파병 반대 투쟁에도 선봉에 섰었다. 그는 2003년 3월22일 광화문에서 열린 소위 반전평화 촛불집회에서 “진정한 戰犯(전범)은 부시”라는 내용의 소위 평화메시지를 낭독했다.
같은 해 4월1일에는 소위 ‘반전평화비상국민회의’를 공동제안하며 “이라크 침공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지난해 미선 효순 두 여중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평화의 촛불은 이제 부도덕한 전쟁으로 희생당하는 무고한 이라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일방적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밝혀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 2011-12-12, 21:01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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