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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에 자지러진 진보당,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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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압수수색은 합리적인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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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의 반발, 이적활동을 은폐하기 위한 수작
2012년 05월 22일 (화) 17:37:03 박용석 기자 param25@newstalk.kr
19대 총선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하여 21일 검찰이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자지러진 반응을 보였다. 대방동 진보당사 등 4곳에서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통합진보당 당원 수백 명이 실력저지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차량을 훼손하는 등 불법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이 같은 통합진보당측의 반발로 검찰의 4곳 중 1곳에서만 압수수색에 성공을 했고 나머지는 소득 없이 철수를 해야만 했다.
22일 통합진보당은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갑은 압수수색과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행위를 훼손하고 침탈”한 행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동안 당권파의 부정 불법경선을 규탄하며 이석기·김재연의 출당을 요구해 왔던 강기갑의 이러한 발언은 듣는 이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대한빈국 헌법이 불법적인 정당 활동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헌법 제8조 정당과 관련된 조항을 보면 2항에서 “정당이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대 총선에서의 통합진보당의 추잡한 불법경선이 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필요한 행태가 아니라는 것은 거론할 여지조차 없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검찰이 이를 수사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즉 강기갑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억지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기갑은 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면서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하는 것일까? 그 동안 구당권파의 경선부정을 비토해 온 입장에서 오히려 검찰의 수사를 환영해도 모자랄 판인데 말이다. 이에 대한 의문은 언론에서 보도에서 짐작이 된다. 그간 소문으로 떠돌던 진보당의 ‘유령당원’의 실체와 ‘교사·공무원 등 불법 가입’ 등 통합진보당의 치부가 검찰의 당원명부 입수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그간 진성당원제를 주장해왔던 통합진보당은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존립가치 및 신뢰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은 민노당 시절부터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NL(민족해방) 계열인 경기동부연합에 의해 장악되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당내에는 종북 핵심들의 국보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산적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자료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밝혀진다면 진보의 탈을 쓴 통합진보당의 종북노선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며, 통합진보당으로서는 존립의 위협을 받는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구당권파와 신당권파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내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한목소리로 검찰을 규탄하며 당원들을 동원해 실력행사와 폭력사태를 벌이며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합진보당의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은 검찰의 합리적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적활동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수작으로 표면적으로는 정당활동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북핵심들의 국보법 위반행위 증거가 검찰 손에 들어가는 것을 결사저지하기 위한 것이란 얘기다. 나는 그러한 통합진보당에게 그들이 입만 열면 떠들던 소리를 되돌려 주고 싶다.
통합진보당은 투명하게 그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피 같은 세금이 어떤 정당에 무엇을 위해 쓰이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박용석/ 편집부장
입력시간 : 2012년 05월 22일 (화) 17: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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