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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한미FTA 폐기를 말할 자격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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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 이전에 민통당이 먼저 폐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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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네티즌 논설가
한미FTA를 폐기처분 할 것이 아니라, 민통당을 폐기처분 해야 한다.
민통당 전신이 열린우리당이다. 민통당 지도부를 보니 도로 열린우리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정권 최고의 정책으로 평가받은 한미 FTA 체결을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세월도 지났다고 자기들 입으로 폐기처분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한 때는 자기들의 최고의 국익을 위한 정책 결정이고, 최고의 외교적 실적이라고 칭송을 하고, 국익을 위한 최고의 업적이라고 환영을 하며 한미 FTA을 홍보하던 자들이 이제와서 한미 FTA는 굴욕적이라고 혹평을 하면서 우리의 최고의 우방과 외교 협정을 폐기처분 하겠다는 저들이 과연 나라를 경영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자.
어떻게 4년 만에 그렇게도 찬성을 하고 홍보를 하던 한미 FTA가 민통당 스스로에 의해서 굴욕적인 협상으로 전락을 했는지 묻고 싶다. 더군다나 한미 FTA 홍보대사 보다도 더 홍보전도사 역할을 했던 한명숙 민통당 대표가 어떻게 한미 FTA를 폐기처분 하겠다고 하는지 정말 사고가 바로 박힌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것이다. 2006년 11월 24일 한미 FTA 체결 반대 집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간주하고 정부의 관용이 없다고 담화문을 발표했던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와서 한미FTA 폐기를 제1의 정책으로 내세운다면, 한명숙 대표의 민통당이 먼저 폐기되는 게 순리일 것이다.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열린우리당 정부에서 총리를 하던 그 시절에 각부처 장관을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거나, 한미 FTA 대책회의에서 얼마나 한미 FTA 체결의 홍보를 독려했는지 잊으셨단 말인가? 또한 열리우리당 소속 국회 한미 FTA 특위 국회의원들을 초청하여 국회차원에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간담회를 자주 갖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인물이 한명숙이다. 이렇고도 자기들이 한 소위는 살펴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아니면 전무하다는 논리로 한미 FTA를 폐기처분 하겠다는 것은 신뢰성이 없는 자들이다.
민통당 지도부는 만약에 4월 총선에서 자기들이 승리하면 한미 FTA 폐기처분을 제일 정책으로 들고 나와서 대선까지 우려 먹을 모양이다. 민통당이 4월 총선에서 승리하는 순간에는 한미 FTA 폐기처분 요구로 대선까지 나라가 요동칠 것이다. 연일 시위가 일어날 것이고 시청광장과 광화문 공장은 불법시위대가 점령하여 시민들의 여가생활은 불법 시위대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한명숙 민통당 대표나 최고위원으로 뽑힌 자들이 취임 일성으로 한미 FTA 폐기처분을 들고 나왔다.
그렇다면 저들 말대로 한미 FTA 폐기처분이 간단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올시다이다. 저들이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외국과 맺은 협정의 폐기는 전적으로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이다. 민통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국회에서 한미 FTA 폐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이는 정치공세일 뿐이지 이명박 대통령의 행동을 강제할 순 없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박지원 민통당 최고위원은 정권교체 후 폐기처분을 주장했다.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민통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폐기처분을 선언하면 된다.
그러나 이 때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한미 FTA를 폐기 결정이 된다면 한미동맹은 와해로 인식될 것이다. 한미 관계 전문가들은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한미 FTA가 폐기을 선언 한다면 그야말로 한미 관계는 급격히 냉각기가 될 것이고, 모든 한미 관계는 올스톱 될 것"이라고 본다. 한미 동맹관계가 와해되고 한미 관계가 올스톱 된다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통당이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겠다는 것은 반미, 종북좌파 세력을 구합하여 개인 영달이나 누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자들이다. 사심을 채우기 위하여 한미동맹 관계는 깨져도 좋다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나라의 운영을 맡긴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어리석은 짓이다. 한미 FTA는 민통당이 대권을 잡아도 절대로 폐기처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자기들 지지세력을 일년 동안 이탈하지 못하게 구합하려는 짓이다. 대권을 잡아 보겠다는 얄퍅한 술책으로 한미 FTA 폐기처분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것 만큼 반미, 종북좌파를 하나로 결집시킬 자료는 없을 것이나, 국민들이 현명하면 민통당의 자멸술책이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신뢰를 잃는 짓을 하겠다는 민통당을 국민들이 폐기처분 해야만 태평성대를 누릴 것이다.
김민상
한명숙은 한미 FTA 폐기처분을 말할 자격없다.
한명숙이 대표로 당선 후 처음 일성으로 한미 FTA를 반드시 폐기처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2007년 4월 2일 범여권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시절에 한미 FTA 협상 타결과 관련 "최종 협상결과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균형외교, 실리외교의 결실"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칭송했던 자이다.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개방은 경제 도약의 기회이지만 협상 타결은 그 시작일 뿐이며 기회를 국가 경쟁력 과제로 이어가는 일이 과제"라며 "피해분야 후속대책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하며, 경제 전반을 혁신하는 작업도 뒤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협상결과에 대한 구체적 평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국익을 생각하는 책임있는 정치인의 역할"이라며 "국민 공감대 확보와 국회비준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도 협상 타결을 위해 기울인 노력보다 더욱 비상한 각오와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2006년 7월 17일날 국회 및 열린우리당의 한미 FTA 특위에 소속된 우리당 의원들을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당시 한명숙 총리는 국회가 적극 나서 대국민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당부를 하였다. 삼청동 총리 공관에 국회 한미 FTA 특위 홍재형 국회의원 외 6명과 우리당 한미 FTA 특위 송영길 국회의원 외 10명이 참석하였다. 정부측에서는 그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윤대희 청와대 경제정책수석 등이 배석했다.
또한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2006년 11월 24일 한미 FTA 체결 반대 집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간주하고 정부의 관용이 없다고 담화문을 발표한다.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그 당시 총리로서 삼청동 공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김신일 교육부총리, 김성호 법무장관, 박흥수 농림, 이용섭 행자, 이상수 노동부 장관 공동명의로 이같이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정부는 불법, 폭력집단행위에 대해 주동자 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철저히 밝혀내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는 담화를 발표하며, 불법을 저지르거나 교통혼잡을 야기한 전력이 있는 단체의 도심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도심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였다.
한명숙 민통당 대표는 2007년 7월 13일 당시 총리로써 "정부가 반대단체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어 공론의 장이 부족한 가운데 반대론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한미 FTA 책임 장관 회의에서 한미 FTA와 관련 "각 부처도 역할을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질책성을 발언을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그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미 FTA 반대여론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미 협상팀외 별도의 국내팀을 설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렇게까지 한미 FTA 체결의 홍보를 신경쓰고, 한미 FTA 체결 반대시위자를 불법시위로 간주하여 관용이 없다고까지 엄포를 놓았던 실체가 바로 한명숙 민통당 대표였다. 이런 자가 참여정부 한미FTA 참회록을 발표하는 쇼를 통하여 이제는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원천무효 시켜서 폐기처분 하겠다고 한다. 자기들이 한미 FTA를 체결해 놓고서 반대한다고 불법시위자에게 법대로 원칙적으로 관용없이 처벌하겠다고 한 자가 바로 한명숙이다.
자기들이 한미 FTA 체결할 때에는 균형외교, 실리외교의 결실이라고 자화자찬했고, 또 체결의 정당성을 홍보까지 독려했고, 국익의 위하여 결단이라면서 국회비준을 촉구했던 자들이 이제 상황이 변했다고 한미 FTA를 반드시 폐기처분 하겠다는 자들이 제 정신인지 묻고 싶다. 민통당의 이번 지도부로 당선된 자들은 한미 FTA 체결 때 음으로 양으로 다 관여했던 자들이다. 자기들이 채결할 때는 한미 FTA가 굴욕적인 불평등 협상이라고 한 자가 하나도 없이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자화자찬만 하던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이 이제는 한미 FTA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조금 수정했다고 민통당 지도부 전부가 얼굴에 철판을 깔고서 "한미 FTA 를 굴욕적인 불평등 협상이라고 판단하고, 한미 FTA를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민통당은 자기들이 한 말도 식은 죽 먹기처럼 뒤집어 버리는 조석변개의 프로선수들이다. 국정의 실패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국정을 농단하려는 자들에게 심판을 가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이번에 실패한 전 정권의 실체들에게 국정을 농단하게 허락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들이 져야 할 것다. 민주주의는 정치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지는 정치제도이다.
김민상 네티즌 논설가: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2/01/17 [14:15] 최종편집: ⓒ 올인코리아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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