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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현상,새정치 갈망'한국정치 발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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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길을 묻다>국민지지 모을 당당한 '넘버 투' 내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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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춘 생활정치아카데미 원장
독도 문제로 국민의 마음이 무겁다. "우리 땅을 우리 땅" 이라고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외쳐야 하니, 이 모든 것이 일본이 식민지 점령통치의 망상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탓이다. 그러나 일본이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오늘 내일 끝날 일이 아니다. 자자손손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의 힘으로 우리 땅 지키고, 또 빈틈없이 준비하고, 대비하면 그리 크게 걱정할 일도 아니다. 영토를 수호하는 건 국민주권을 지키는 일이며 독립국가가 되는 제 일의 조건인데, 21세기 한국은 2백 개 가까운 나라 중에 총체적 국력이 10위 권 안으로 뛰어올랐다.
▲ 추성춘 생활정치아카데미 원장. ©브레이크뉴스
다만 '독도 활용법'을 잘 터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국제정치의 장(場)은 힘과 힘이 격돌하고, 무서운 정글 법칙이 지배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법천지나 다름없다. 국제법이나 경제원칙이란 것도 모두 자국에 유리하도록 룰을 바꾸어 버리자는 것이, 오늘 날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 아닌가. 우리는 종종 인류애라는지, 공동체주의라든지, 향기로운 언어로, 너무 이상주의적인 정치원론을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냉철한 외교적 전략전술과 우호적인 국제관계망의 구축, 지구전에 대비한 지속가능력의 중요성을 절감해야할 시점이다.
한편 선거철을 맞아, 리얼리티를 상실한 선동적인 정치 담론들은 국민을 종종 '가상의 현실'에 가둬 버린다. 국익의 바탕은 바로 '국민의 이익' 이여야 한다. 지금 한일 양국의 국민적인 교류는 년 간 5 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두 나라 국민간의 교류는 가능한 상처 받지 않도록 잘 배려해 가야 할 것이고, 특히 그동안 양국의 민간 자원봉사자 들이 심혈을 기우려 쌓아온 풀뿌리 문화 교류는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 일본 정치인이 한류스타가 일본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발언취소가 마땅하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가 급하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냐"고 묻는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자신의 삶이 달라질 것 없다는 사람도 대다수 이긴 하지만 필자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생활에 상당히 영향이 미쳐지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않는가. 정치 평론가 들이, 누가 되든 표차는 1.5% 안 팍 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걸 보면 유례없는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아마도 하늘도, 땅도 모를 성 싶다. 그러니 우리 국민은 이제부터는, 새 대통령이 누가 되겠느냐고 남의 일 처럼, 묻지 만 말고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주체적으로 대통령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결과에 대해서는 주권자로서 책임도 지겠다는 자세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한 심리학자는 "대통령을 선택하는데 백화점에서 핸드백을 고를 때 정도의 고민도 안 하지 않느냐"고 반문 한 적이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언론이 '국민 총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독도 문제가 일본 우익의 노이즈 마케팅에 의해 장기화 돼, 한국 대통령선거의 민주주의 축제가 상처를 입고 정보의 블랙 홀이 생기지 않도록 언론의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의 '5 년'은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남북통일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 '5 년'의 텃밭을 잘 가꿔야 100년을 계속해가야 할지도 모를 독도 수호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마저도 개관적인 선거 정보나 분석, 주권자가 찍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심층보도는 줄어들고, 대중의 호기심이나 자극하는 표피적인 껍데기 기사로 지면을 뒤덮거나, 후보자의 시시콜콜한 동정이나 선거캠프의 아전인수식의 언론 플레이에 치우쳐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왜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언동은 과감히 배제할 수 없는가. 응답률이 극히 저조한 여론조사는 왜 그리 남용하는가. 언론은 정치인의 선정주의에 흥분하면서, 언론의 선정적 상업주의가 선거과정에 개입할 때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진보는 기대난이란 사실을 외면하는가.
아울러 일본 언론에 해당되지만, 한국 언론도, 독도 관련 보도는 팩트 (사실) 위주로 정선해서 전하고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헤드라인(보도 기사의 제목이나 타이틀)은 피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사태를 풀어가면서 냉각기를 앞당기는 데도 보탬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시점에서는, 언론에게는, 코앞에 온 대선에서 우리 국민이 새 지도자를 선택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 돕는 일이 급선무다. 그것이 언론에 맡겨진 '위대한 소임'이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국민적 집중력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데 언론의 역할이 있다.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 언론은 '영향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의 '권력'으로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국민권력'을 만들어 내는 일을 뒤에서 도우라는 것이다.
'리더십은 없다'
선거 보도의 핵심 언어는 '리더십'이다. 국가도 국민으로 구성되는 조직이고, 조직이란, 평범한 집단을 거대한 파워로 바꾸는 것이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리더십이란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오늘 날의 리더십의 정신은 "나를 따르라"는 자신만만한 자기확신형 보다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조정과 연대로부터 힘을 발산 시키도록 이끌어 가는, 촉매 기능으로서의 역할에 방점이 두어진다. 한마디로 오늘 날과 같은 '토론·숙의(熟議)민주주의 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민중을 현혹하는 허상일 뿐이다. 역사적 경험을 볼 때 '강력한 리더십'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외치던 민중은 결국 무엇을 얻었는가. 민중을 버리고 독재로 갔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국민이 자신에게 '백지위임' 했다고 과신하고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이 폭주하는, 겁나는 상황이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통령은 갑(甲)이 아니고 을(乙)이다"라고 그 성격을 규정한다는데, 그렇다면 '강력한 리더십은 물론, 리더십이란 없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한마디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당과 관료를 도구로 삼아 국민의 생활 스타일을 발전시켜 가는 제도 정비, 즉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이면 된다. 대통령과 정당, 관료의 역할은 여기 까지다. 내용과 실제 운영은 국민 스스로가 맡아야 할 역할이다.
특히 대통령후보로서는 선거 중에는 소속정당의 정책을 주장하지만 당선되면 소속정당의 강령에만 얽매일 수 없다. 상대 후보에 표를 찍은 절반의 국민의 입장도 대변하고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정치사상은 물론 소속 정당의 정책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사고의 유연성이 없는 지도자라면 이 시대의 리더십 정신과는 배치된다. 지금 우리가 갈망하는 리더십은 사람의 얘기를 잘 듣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정치와 경제,외교 문제를 너무나 간단히 쉽게 말하지 않는, 그리고 공정한 정신, 공정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겸손한 리더십이다. 이것이 '소통과 화합이 제일' 이라는 '소화제' 리더십이다. 요즘 애창되는 건배사로 '소화제'가 뜨고 있는 것도 세태의 반영일 것이다.
일본제국주의 시대 조선에서 근무한 일본인 축산기사인 마쓰마루 시마조는 1949년에 펴낸 <조선 소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소는 접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순하게도 거칠게도 됩니다. 조선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정말로 소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가 자주적이며 자유로운 기분으로 즐겁게 일하도록 하면서 소를 사육해 왔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선에서는 소의 고삐를 절대 앞으로 당기지 않습니다. 소의 걸음에 맞춰 옆이나 뒤에서 따라 갑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의 훌륭한 한우가 생겨 난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곱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선 농부 같은 인격의 리더십을 되찾아야 한다. 조선 한우,황소 같은 국민의 마음을 읽어 내는 리더십이 이번 대선에서 선택돼야 한다.
넘버 투가 주목되는 대통령 선거
대통령선거 대진표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의 상대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되리라는 것이 시민과 언론의 상식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안교수가 출마를 선언하면 그가 어떤 방식으로 출마할 것인가는 그리 복잡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는 주류 당권파로는 부상하겠지만, 대선 본선에서는 '넘버 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철수 교수가 박근혜 후보의 가장 강력한 적수라는 확고한 위치를 고수하는 한, 호남을 중심한 정권교체 민심은 안교수를 제치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안교수가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아도, 민주당은 '안철수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법륜 스님이 민주당 김한길 최고위원 초청 강연회에서 "대통령 될 사람과 일 잘 할 사람이 협력하라"고 한 말은 야권의 대선 출진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말 처럼 들린다. 남은 과제는 민주당이 '일 잘 할 사람, 즉 '넘버 투'를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선거 전문가 11명은 박 후보의 가장 위협적인 적수로 안철수(7명),손학규(3명) 문재인(1명)으로 안철수>손학규>문재인 순 이였다(중앙일보 8월21일 보도)
그러면 야권의 '넘버 투', "일 잘 할 사람"(법륜 스님 발언)이 누구냐, 여기에 정권교체(더 나아가서 구 체제 정치의 청산과 계승)의 승패가 상당 부분 달려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소망을, 실현시키는 '넘버 투'의 '정책능력'이다. 민주당 경선이 모바일 투표의 공정성 문제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안 교수가 야권 대선 후보가 되리라는 짐작 때문에 대선 경선이 당권이나 잡자는 식이여서는 안 될 것이며 대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모을 수 있는 당당한 '넘버 투'를 내세워야 할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넘버 투가 필요하지 않는가. 아니다. 절대 필요하다. 국가주의가 격돌하고 분쟁과 경제 전투가 일상화 되고 있는 세계 속에서도 동북아는 유독 국제정치의 위험지수가 높은 곳이다.
더욱이 올 가을에 등장 할 중국이나 일본의 새 정권은 권위적이며, 대외 정책은 자국 중심의 국수적 경향을 보일 것이다. 중국은 정치국 9명의 상무위원들이 분담하는 협의제 대통령제, 즉 '집단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고 일본도 총리와 여당이 중심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총력체제인 '올 재팬'을 21 세기 통치 형태로 구상 중이다. 앞으로 한· 중 ·일의 21 세기 판 삼국지가 어떻게 전개 될 지 세계의 평화에도 직결 된 국제적 관심사다. 따라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와 정교한 안보 전략이 국가 생명선을 지켜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대선을 미국처럼 러닝메이트로 치루기 바란다. 막연한 멘토나 메이트가 아니라 외교·외정(外政)을 나누워 책임 질, 분권형 통치형태로, 권력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하라는 것이다. 새 정치를 위하고 국민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라면 3두제(3頭制)라면 어떤가. 트로이카 시스템에 의한 협조형 리더십이기도하다. 따라서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의 러닝메이트를 지명하기 바란다. 박 후보가 약속한다면 국민은 밑을 것이다. 박 후보는 국민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 복지국가 완성(內政)에 매진하리라고 본다. 박 후보의 복지에 대한 집념은, 생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전언을 빌리면,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새누리당에는 정몽준 전 대표를 포함한 외교적 역량을 갖추고 정치력 까지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이 드물지 않다. 새누리당이 사실상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 박근혜가 정말 바꾸는 구나"라는 진정성이 증명 될 것이다. 권력을 나눈다는 일이 실천하기에 쉽지는 않지만 국민만 본다면 불가능 한 일이 아니다.
'안철수 현상'은 한국정치의 발명품
정치권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돈 공천 비리라는 쓰나미에 휩쓸리고 있다.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불공정 시비로 도덕성이 무너져 내린다. 여나 야나, 당내 민주주의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때 공정사회 건설은 허구다. 바로 이것이 '안철수 현상'의 에너지로 되고 국가 개혁 차원에서의 정치체제 변혁을 갈망하기에 이른다. '안철수 현상'은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적 에너지가 만들어 낸 '한국 정치의 발명품'이라고 보고 이제 새로운 정치학으로 한국정치를 말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대선을 통해 20, 30대 유권자들이 그 답변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성정당은 여 야 모두가 뼛속과 머리속 까지 바꿔져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안철수 현상'을 거울삼아 기성정치 불신에 임기응변으로 대하지 말고 다시 태어나라! 한국정당은 절망단계여서 희망이 있다. 희망은 희망 속에 있지 않고 절망의 끝자락에 매달려 있다. choosungchoon@hanmail.net
*필자/추성춘. 생활정치아카데미 원장. MBC 전 앵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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