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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완전히 새로운 인물 당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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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길을 묻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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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춘 생활정치 아카데미 텃밭포럼 원장
18대 대선은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이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등장함으로써 가시화 되고 있다. 현재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유력후보 세 사람 중에 누가 당선 될 지와는 관계없이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대통령상'(像)으로는 낡은 정치의 구태로 몰려서 18대 대통령에 당선되기 힘들어 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프레임은 안철수 후보가 만들었다. 안 후보는 "헌법에 국민이 맨 먼저 나오고 다음 국회의원, 대통령의 순서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법을 만들면 대통령(행정부 수반)은 이를 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이 말에는 민주주의는 국민이 입법·사법·행정을 떠받치는 기초권력이란 점과 국회를 중심한 정당정치의 중요성,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대·비만형의 한국 대통령제의 부조리를 깔끔하게 비판·정리 했다고 본다.
아울러 '수평적 리더십, 네트워크 파워에 의한 국가운영의 의미가 강조 된 것은 대선 전리품이 되고 있는 공직 혁명과 함께 권력의 집중과 이상 비대증, 권력사유화의 악폐, 그리고 특정지역패권 세력 척결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된다.
사실, 한국정치를 바로 잡자면 국민이 민주국민다워야 하고 국회는 국회답게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분수를 지키고 주어진 역할을 해가면 된다. 이렇게 하려면 대통령이 먼저 자기 자리를 제대로 잡아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을 가르치고 앞장서서 이끌어 가야한다는 잘못된 심리상태는 국민과 언론·평론가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 나라가 커지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정치학이 나와야 한다. 새 정치학은 대통령은 국민과 발걸음을 같이 하거나 반걸음 정도 앞서는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이란 허상만을 좇도록 선동하고 길들인 것은 독재적 근성을 가진 외골수 정치인이나 독선적 평론가들이다. '강력한 리더십'은 종종, 특히 선거 때 국민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준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말을 믿는가.
한편 국민도, 그 자체가 권력이 된 시대라면 대통령이 다 해결 한다는 말은 꿈속에서나 듣기로 하고 대통령을 주인 신분으로, 국민행복을 위한 도구로 부리겠다는 당찬 의식, 이러이러한 대통령으로 내가 만들어 간다는 주인다운 역할을 해야 한다.
아무튼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의 자리를 많이 낮췄다. 권력의 분산과 축소, 권력에 대한 자제심 그리고 권력에 대한 제어 기능의 강화다. 아마도 당선되면 지금의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광화문 어디, 국민의 눈에 많이 띄는 곳에 집무실을 차릴지 모르겠다. 우리는 지금까지 익숙해진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국무총리 같은 대통령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없어졌다. 박근혜 후보나 문제인 후보도 안 후보가 제시한 대통령상의 새로운 프레임에 이론이 없을 것이다.
박 후보는 이미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라고 했고 문 후보도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하니, 누가 말하는 국민이 진짜인지를 지켜보면서,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과거 대통령상으로 고착돼온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기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서 대선이 단순한 인물교체가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는 반드시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는 역사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 권력부패 척결의 비방이 있다.
꽉 막힌 것을 뚫기 위해
지금 국민은 기존의 정치세력과 관행으로는 민주정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을 전부 교체하고 기존정당을 일소하며 5천만 국민이 다 나서 정치가가 되자고 꿈꾸는 듯한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다.
현재 한국정치가 막가파식이 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과거보다 못해서도 아니고, 다만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이 주는 시련일 수 있다.
국민 절반의 지지에서 단 한 표만 더 건지면 정권을 잡을 수 있으니 집토끼·산도끼 구별에서부터, 또 텃밭이라고 낙인 찍고 지역패권으로 독점하는 탐욕의 정치, 같은 정당 안에서도 주류와 비주류가 으르렁대는 정치현실. 이른바 TK당의 친이·친박, 호남당의 친노·비노의 쟁투는 여야의 대립과 갈등보다 더 심각해진 상황으로, 정치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원흉이 아니던가.
지금대로라면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당내 야당'의 발목잡기가 조절될 수 없고 정치의 답답한 정체는 되풀이 될 전망이다.
당내 야당이 더 무서운 판에서 개혁이나 변화는 부지하세월이고보수적 정당이나 진보적 정당이나 다 행태도 동색이라 그들이 아무리 대화하고 타협의 정치를 한다 해도 그것은 당리당략 일뿐 한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이 시점의 국민생각이고 보수적 유권자가 보수정당을 더 비판하고 진보성향의 젊은이들이 야당에 등 돌리는 이유가 아닌가.
이것이 진보·보수 두 진영에서 안철수 후보를 더 지지하는 이유 아닐까. 국민은 참으로 현명하다. 비직업정치인인 안철수 후보를 도구로 기존 정당정치를 확실히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안 후보가 뜨는 이유일 것이다.
"안철수를 도구로!"
만약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그야말로 뼛속·머릿속 다 바꾸게 될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못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기에 한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의 마리오 몬티 총리(내각제) 정권의 등장이다. 몬티 내각은 올 초 국가적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구원투수로 나선 학자출신의 비직업정치인이다. 유럽연합의 관료경험에 이탈리아 정치부패와는 거리가 먼 깨끗한 신참 정치인이다.
선거를 통한 선출직 경험이 전무한 몬티 총리는 "성장 못하면 일자리 없다. 이탈리아 위기는 저성장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과감한 개혁정책을 실천해 국민의 높은 지지 속에 내년의 임기를 향해 순항중이다.
기성정치권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유야무야 정치를 타파하고 개혁성과로 증명하는 민생정치를 실천함으로써 국민은 환호성을 지르고, 지금 총선이 실시된다면 기성정당은 소멸될 위기에 처해졌다.
그러자 기성정당은 과거 엄두도 내지 못한 개혁과제에 도전하고 청렴정치 실현을 위한 선거법의개정과 국회의원 수의 삭감 등 정치쇄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추성춘 생활정치 아카데미 텃밭포럼 원장 ©브레이크뉴스
이탈리아 정치쇄신은 한국정치에도 시사 하는 바가 많다. 이번 대선에서 꽉 막힌 정치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지혜를 발휘하기 위한 역사적 계기를 잡으려면, 안 후보의 출마가 단순한 권력게임으로 끝날 경우 이는 너무나 통탄할 일이 될 것이다.
무소속인 안 후보를 밀어 올리는 에너지는 과거 경험했던 '제 3세력'의 그것과는 비교될 수없는 뭉클뭉클한 힘을 느끼게 한다. 그만큼 국민의 소망이 간절하기 때문일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만약 새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정치는 어떤 의미로 던지 개벽천지의 상황을 맞을 것이다.
또 당선되지 않아도 한국정치의 쇄신에는 큰 보탬을 줄 것이다. 기존정당이 이대로는 또 말로만은 대통령도 여당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터이니까.
그렇다면 안철수 정치신인(정치준비에 지난 1년을 10년같이 보낸 듯 하지만)은 한국정치의 새로운 정치 발명품이 아닌가. 다만 정치는 이념과 정책체계를 확고히 하면서 목적과 수단, 전략과 전술에 대한 분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안 후보는 세 후보가 함께 전국 순회 콘서트를 하자고 제의해 보면 어떨까.
choosungchoon@hanmail.net
*필자/추성춘. 생활정치 아카데미 텃밭포럼 원장. 전 MBC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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