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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복지도 역대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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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통령’과 ‘복지 대통령’은 같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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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통령’.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명박 대통령의 수식어다. 여기서 자칫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다. 경제와 복지가 서로 다른 말로 인식돼 경제는 챙겼지만 복지는 내팽개친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5년 임기 동안 이명박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움이 절실한 기초수급자를 발굴해 수혜를 베푸는 등의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왔고 작지 않은 성과를 냈음을 알아야 한다.
6년만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해 기초수급자를 추가로 보호하고 복지소외계층을 조사 및 발굴해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민간자원 연계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해 왔다.
세계경제의 흐름과 빗대어 봤을 때 이명박 정권의 경제성장률이 노무현 때 보다 낫다. 절대기준이 아닌 상대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순풍과 역풍의 상황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복지정책? 이명박 정권의 복지예산 규모와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복지에 쓴 돈은 매년 늘었고 비중도 매년 높아졌다.
2005년 50.8조원이던 복지지출은 2012년 92.6조원으로 늘었고 2006년 25%였던 복지지출비중도 2012년 28.5%로 많아졌다.
복지를 전혀 챙기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상은 이렇다. 국가신용등급을 올리고 세계경제 위기로부터 한국경제를 지키는 데 매진하면서도 이 정도였다.
소득분배? 이명박 정부 때 오히려 더 나아졌다. 2008년 0.292이던 지니계수는 2011년 0.289로 다소 내려갔고, 소득5분위배율은 2008년 4.84이던 게 2011년 4.82로 다소 개선됐다.
주지하다시피, ‘지니계수’는 계층간 소득분배가 얼마나 공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이명박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고용지표가 개선되면 분배도 느는 것이 당연하다. 이명박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130만명 수준으로 고용이 가장 많이 늘은 정권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고루 분배됐다는 게 긍정적이다. 저소득층에 나눴기 때문에 가구 소득을 키울 수 있었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다.
그동안 복지와 재정분배가 해를 거듭해오면서 늘어났다면 이명박 정부가 나서서 이룬 녹색성장 환경은 이후 다른 개념의 복지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요컨대 보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이며, 국민들은 더 좋은 공기와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섰다. 2006년 최저생계비의 130%만 해당하던 것을 2012년 185%까지 늘렸다.
6년만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1000명의 노인 장애인 등이 새로 수급자로 선정되며, 8만5000여 부양의무자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소외계층 전국일제조사도 한 몫했다. 2011년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일제 조사해 소외이웃 2만 3,669명을 확인했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작됐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신고된 1만2,135건의 사례 중 68%인 8,264건을 보호 조치했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의 과제라고 한다.
그 뿐이랴. 2007년(1.54%)부터 2010년까지(1.94%)는 매년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했다. 이는 2009년 정부부문 3%, 2010년 민간부문 2.3%로 의무고용율이 각각 상향 됐고,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더블카운트제’ 도입으로 인해 고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은 2.5%로 상향됐으며, 오는 2014년부터는 2.7%(민간부문)로 확대 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진정한 의미의 복지는 일자리 늘리기 아니겠는가. 장애인들에게 최고의 혜택이 되고 있으리라고 본다.
자. 다시 돌아보자.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복지지출은 다소 속도는 느려졌지만 증가하였으며 지니계수 개선효과로 측정한 재분배효과도 점진적으로 향상 됐다.
세계 각국을 돌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2차례의 세계 위기를 견뎌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과 고통받는 사회취약계층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들을 모두 구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복지를 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밑바탕 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복지.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도와 정책만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탄탄한 경제가 우선돼야 한다.
가깝게는 사회소외계층을 챙기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복지 지출과 비중을 모두 역대 최대로 늘렸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이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성장까지 챙겼으니 이후 그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그가 행하는 모든 복지는 이 정부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출처 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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