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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에 최후 통첩..“마지막 회담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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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과의 협상에 한계 느낀 듯..사실상 '중대 결단'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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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흥수 기자
▲ 제6차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이 2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브레이크뉴스 문흥수 기자=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28일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해 북측에 마지막 회담을 제안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현재 꽉 막힌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해 북측이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데 대해선 지난 1~6차 회담을 진행해오면 협상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측은 회담을 계속 이어오긴 했지만 회담 차수만 늘어날 뿐, 양측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만 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쳤다. 반면 북한 역시 조속한 공단 재가동만을 주장해왔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변할 수 없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결국 북측이 이에 응할지 말지를 결정내리라는 최후 통첩을 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일각에선 북측이 주장하는대로 공단부터 재가동시켜놓고, 향후 재발방지책을 계속 논의해가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되면 향후 북측이 일방적인 공단폐쇄를 내릴 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결론 짓고 가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류 장관은 이날 성명 발표 직후인 이날 오후 5시경 개성공단 입주업체 측과의 면담에서 도 "북한은 회담 막판에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여건이 조성되면 문을 다시 닫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시사했다"면서 "설령 이번에 재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류 장관이 이날 발표한 성명과 기업인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보면 사실상 공단 폐쇄로밖에 갈 수 없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북한이 우리의 최후 통첩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사실상 정부의 마지막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최후통첩 식의 대화 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우리측에 굴복하는 듯한 모양새로 보이기 때문에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정부는 마지막 회담 시기와 장소에 대해선29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와는 별개로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푸른나무·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등 5개 단체가 어린이·영유아 대상 항생제·소염제 등 의약품과 분유, 빵 재료, 영양보충식, 방한점퍼 등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29일 승인을 내리고, UNICEF 영유아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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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7/29 [09:16]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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