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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특혜 공공기관 직원…1인당 수천만원 차익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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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 580명 혁신도시 이전…전매제한 끝나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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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hemo@hanmail.net) 2013.10.08 02:21:35
- 이중 548명(37개 기관) 본사 이전도 안 했는데 되팔아
- 부산혁신도시 419명, 울산혁신도시 68명, 전북혁신도시 68명 등 순
- 한국해양연구원 112명,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등 순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새누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전수조사를 요청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125개)중 40곳 직원 580명이 직원대상으로 특별 분양한 아파트를 전매(轉買) 제한 기간(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분양 받은 직원 3,940명 중 14.7%에 달하는 숫자다.
특히 전매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판 공공기관 직원 580명 중 548명(94.5%, 37개 기관)이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 판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부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240명 중 419명(33.8%)이 집을 되팔아 가장 많았으며, 울산혁신도시는 특별분양자 466명 중 78명(16.7%)이 전북혁신도시 497명 중 68명(13.7%), 경북혁신도시 832명 중 8명(0.9%), 제주혁신도시 171명 중 6명(3.5%), 충북혁신도시 84명중 1명(1.2%) 이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1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산관리공사 41명, 영화진흥위원회 40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2명, 농촌진흥청 21명,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19명, 한국동서발전 16명,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각각 14명, 한국예탁결제원 12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가 각각 10명 등 순이다.
또, 지난 8월 28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지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 한 직원은 각각 7,500만원과 7,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직원 1인당 평균 1,747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공기관은 분양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산대연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시 주변시세보다 3.3㎡당 200만원가량 낮았고 일반분양분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돼 분양 때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노른자위 땅에 싼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다. 특히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판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양도세 탈루 다운계약 의혹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며“차제에 일반인과 똑같이 1년 뒤 전매를 허용한 조치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대연도시의 경우 지난 현지조사에서 398명이 적발되었지만 추가조사에서 21명이 더 적발됐었으며, 울산혁신도시의 경우 2011년도 4월,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2011년 9월에 분양에 시작되어 일정기간이 경과해 명의이전자 수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
[젊고 강한 신문-독립신문/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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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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