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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安` 헌법의 정당 규정·당내민주주의 규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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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당내민주주의에 소홀히하는 정치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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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당내민주주의에 소홀히하는 정치지도자"
이헌 () 2014.03.06 19:20:59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위원장이 야권 신당을 창당하기로 밀실에서 합의하여 전격적으로 선언한 일은 우리 정당사에 흔한 일이지만, 이는 우리 헌법의 정당 규정에서 정하는 당내민주주의 규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우리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가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하여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본질적 기능으로 하고 있음을 명문화하는 한편, 같은 조 제4항에서 정당해산심판의 사유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부조직도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내민주화는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긍정과 존중, 재원의 공개 등과 더불어 정당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구성원인 당원이 단지 특정인이나 당의 추종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당의사를 결정하고 항상 합의에 의한 당의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당 지도부의 의사에 의한 하향식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위로’의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정당조직의 공개성이나 다수결원리에 의한 당의의 결정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의 야권 신당 창당에 있어 당원 등 구성원들의 합의 등 상향식 의사결정은 커녕 그들의 의사는 아예 배제한 채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은, 소위 ‘개혁’이나 ‘새정치’를 내세우는 인사들이 오히려 당 대표 등 극히 소수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을 하향식의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으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헌법에서 정하는 당내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정당의 내부적 질서의 민주화가 선행되지 아니하고서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헌법의 민주적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당내민주주의에 소홀히하는 정치지도자에게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의 핵심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
출처;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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