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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1일부터 100일간 대장정 돌입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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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生 실종] 9월 정기국회, 野 발목잡기 속 개원野 "세월호 특별법 우선" 민심 역행에 경제활성화 법안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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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4.08.31 16:38:11
배민성 기자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이종현 기자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있는 가운데,
9월 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기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을 전망이어서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참여하지만,
의사일정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을 향해선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강요하고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지난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본회의와 각종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의사일정 협의와 합의가 전혀 돼 있지 않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지와 노력,
의사일정 협의에 대한 노력 등이 있지 않고는
(정기국회에 참여하기가) 곤란하다."
세월호 유족들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려
국민들이 부르짖는 민생(民生)을 외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 강경투쟁에 돌입한 새민련 박영선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유가족이 동의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정재훈 기자
반면, 새누리당은 별도로 정기국회 진행 방향을 설정해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을 우선시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은
9월 1일 개회식과 함께 회기 결정 및 국정감사,
국회 사무총장 임명의 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3일에는 본회의를 열고,
권순일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과
[철도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추석 이후인 9월 15일과 16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9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되기로 했던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9월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하더라도,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로 일정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시한이 31일까지지만
이미 법정 시한을 넘은 가운데,
내년 예산안에 대해 부실 및 졸속 심사 우려도 큰 상황이다.
여야가 본회의 의결 법정 하루 전인 12월 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제시한 안이 자동으로 상정된다.
▲ 지난 20일 관훈토론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상윤 기자
√. 새누리, 야당과 차별화 전략 구사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들과 달리 새누리당은
[민생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법안 30개]를 우선 처리하는데
당력을 총 집중한다는 새누리당이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고재발을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부정청탁금지법] 등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93개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을
고루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전체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포함해
6개 상임위가 아직 법안소위 구성도 못 한 상황이다.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그리고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 방지대책으로 내놓은
재난안전 지휘소 명칭인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은 아직 여야가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특히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별개로,
19개의 주요 경제활성화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지난 29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촉구한 경제활성화법안 중 일부에 대해
"가짜 민생법안을 가려내고 이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이후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민생경제와 함께,
입법부의 기능을 상실한 채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정기국회 개회 직후,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3차 면담을 갖기로 했다.
양자 간 면담 결과에 따라,
추후 정기국회 정상화 여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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