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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마니는 산을,의원은 국회를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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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반대 의원 “국회의원들의 장외투쟁만은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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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석 발행인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왜 장외로 가고 있는가? 왜 대한민국 국회, 그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장외투쟁의 장소로 가고 있는 것인가? 처녀가 애를 낳아도 사유가 있다고 한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장외로 가는 데도 사연이 있음직하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8월부터 서울시청 부근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비판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였다. 101일 간이라는 긴 기간 장외투쟁이 이어졌고, 천막을 임시 당사무실로 쓰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전적으로 동참했다.
▲ 장외투쟁 ©새정치민주연합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지난 8월26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자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대여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유가족과 국민 곁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장외로 아가는 일종의 선언식인 셈이다. 그 이후 80여 명의 새정치민주연합측 의원들은 청와대 앞으로 이동, 정부와 여당을 성토하는 장외시위를 벌였다.
야당의 장외투쟁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야당이 원내 투쟁을 벌이지 않고 장외로 간 것은 불통정치의 결과이겠지만, 장외투쟁 기간만은 야당의원으로서 의원이기를 포기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맞서 변재일·김영환 의원 등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15명이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지난 8월26일 용감(?)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회 밖으로 나가선 안 됩니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회의원들의 단식과 장외투쟁, 이제 이것만큼은 정말 안 된다. 당 차원의 극한 투쟁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외투쟁을 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이미 세월호특별법을 여야가 두 번이나 합의한 바 있는데 장외투쟁의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측은 장외 투쟁론자와 원내 투쟁론자로 나뉘었다.
그런데 지난 8월25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19대 국회 전반기 평가-4개 분야 국회활동”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19대 국회 전반기”라고 한다. 참여연대는 “ 전반기 국회에서 주요 현안이었던 중소상공인 보호 등 갑을개혁 분야, 정리해고 남용 방지와 쌍용차 대량 해고 사태 해결 분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 정치개혁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한 결과, 갑을개혁 분야에서 일부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정리해고 남용 방지 분야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집권 여당 때문에 국민의 기대 충족에 실패했다”면서 “정치개혁 분야는 여야 모두 목소리만 높였을 뿐 평가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개혁 분야는 여야 모두 목소리만 높였을 뿐”이라고 꼬집고 있다. 목소리 높은 국회의원들이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려 장외로 나간 것일까? 장외로 간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아두고, 장외로 갔다. 청와대 분수대 앞, 시위 현장으로 갔다.
산삼을 캐려는 심마니는 산으로 간다. 만약 바다로 갔다면 허탕이다. 심마니가 산삼을 캐내려면 산을 지켜야한다. 고기를 낚으려는 어부는 바다로 가야만 한다. 기사를 써야하는 기자는 현장으로 가야한다.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가야 마땅하다. 그래서 국가 입법의 수장들인 의원들의 장외투쟁은 어떤 투쟁이라도 그 명분이 미약하다.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는 101일 간이라는 긴 시간, 장외투쟁을 이끌었다. 그런데 그 긴 투쟁으로 얻은 게 과연 뭘까? 김한길 의원이라는 이름 뒤에 '투쟁가'라는 수사 하나를 덧칠했을 정도이다. 그 당시, 김한길 전 대표는 세상만 시끄럽게 했다. 이 면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국정원 개혁 분야는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를 일부 밝혀냈지만, 진상규명이 충분치 못했고 국정원 개혁에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장외투쟁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장외투쟁만은 절대 아니다”라고 못 박고 있다. 그들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회와 우리 야당도 이 정도는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15인 장외투쟁 반대론자, 싸가지가 있어 보이는 선언이다. 필자는 그들의 생각을 존중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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