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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 장기화, 앞안보이는 '식물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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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법안 등 장기 표류·분리 국감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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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기자
브레이크뉴스 김여진 기자= 지난 22일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25일 현재 여·야는 여전히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대립하며 ‘식물국회’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야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대치 정국은 오는 31일까지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방탄국회'를 겨우 벗어난 정치권이 아직 '세월호 정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국을 연출하고 있다.
△민생 법안 및 주요 법안 장기 표류
국회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각각 93개와 94개로 세월호 특별법 합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이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하며 여·야 대치의 장기화로 25일 오전까지 본회의 개최 여부를 확정 짓지 못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과 특정연구기관육성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인 형편.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생활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주문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청와대의 19개 민생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조차 이뤄지지 않아 확실한 처리 시기 역시 불투명하다.
△첫 분리 국정감사 사실상 ‘무산’, 결산처리·새해예산 심사는 도대체 언제?
올해 첫 실시될 예정이었던 분리 국정감사(이하 국감)는 예년과 달리 8월(8월26~9월4일)과 10월(10월1~10일)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됐었다. 이러한 국감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분리국감 실시 법안(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 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는것은 당연한 수순.
그러나 현재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며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당초 26일로 예정된 국감마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여·야의 대립은 지난해 결산 처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3회계연도 결산안 처리 시한은 8월말. 하지만 여·야의 오늘 본회의 처리가 불발 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결산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결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2015년도 예산안의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여·야가 새해 예산안 집행 30일 전까지 예산 심의를 다 마치지 못하면 예산안이 국회 본 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세월호 특별법 ‘3자협의체’ 여당과 야당의 입장은?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난항을 겪으며 야당이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안을 여당에 제안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그간 협상에서 채널의 혼선과 과정의 불신을 걷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자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여당이 3자협의체 구성 방안을 받아들여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이해 당사자가 바로 논의 주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나 의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까지 이해 당사자가 직접 참여한다면 혼란과 혼돈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3자협의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의 ‘3자 협의체 수용불가’ 입장에 박민주 세월호 가족대책위 법률대리인(변호사)은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법을 만들거나 또는 대통령령을 만드는데에 있어 이해관계자들, 법률 적용 대상자들의 의견을 듣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시스템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박 변호사는 “(유가족 측은) 그런 차원에서의 협의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공청회·토론회 등으로 의견 수렴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직접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그들에게) 법 제정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 이후에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많은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을 향해 “오늘(25일)까지 기다리겠다”며 “만약 (새누리당이) 3자협의체를 거절할 경우 강도 높은 대여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해 향후 국회 일정 보이콧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예산안심사. 세월호 특별법 등 산적한 현안처리를 앞에 둔 정치권은 아직 '세월호 정국'의 미궁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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