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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특별법 ․ 특검 국민연대, 새누리 국회의원에 유병언 특별법 찬반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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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법 제정에 한 뜻으로 뭉친 유병언 특별법 ․ 특검 국민연대(공동 대표단 황장수, 주옥순, 이진영, 강재천, 정영모)는 19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157명에게 유병언 특별법에 대한 찬반 여부 질의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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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의 97년 부도 후 부채탕감 2000억, 개인부채 탕감 140억, 헐값에 기업 재인수, 3747억 금융기관 대출금, 선령 30년 연장, 장기 독점 운항권 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시한 국민연대는 "이런 특혜가 가능하게 했던 정관계 커넥션 수사와 특검이 필요하며, 유병언 법을 제정하여 세월호 인양 보상비용을 확보함과 함께 그동안의 죄의 대가를 받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질의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 시간은 8월 26일까지이며 답변 내용을 취합하여 차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대는 "기한까지 답변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국민연대에서 끝까지 연락하여 답변을 받을 예정"이라 강조했다.
[질의서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유병언 특별법 ․ 특검 국민연대입니다. 저희는 금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발생된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깊이 통감하고 이를 바꾸어나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히 유병언과 그 일가를 처벌할 수 있는 일명 유병언 법과 특검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보수단체들의 연대이며, 이를 위해 지난달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①유병언 법 제정 ②유병언 특검 도입 ③세월호 선동 세력 척결을 기치로 내걸고 여의도 양당사 앞에서 장장 20일간의 집회를 매일 연속해왔습니다.
저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논의 이전에 세월호 피해 보상 재원 확보와 침몰원인을 제공한 유병언 일가 단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행수단으로 ①유병언 특별법 ②유병언 특검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의서를 보내는 까닭은 8월 임시국회에 유병언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묻고자 함입니다.
20일간의 투쟁과정에서 유병언법 제정을 외쳐온 이유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부실한 안전대책과 탐욕적인 운영을 해온 유병언 일가에 대한 죄를 묻고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골프채 50억원, 금융권 대출 3747억원, 세모그룹 부도 후 부채 탕감 2000억, 자신의 회사를 헐값 재인수, 140억 유병언 개인부채 탕감 등의 온갖 혜택이 어떻게 유병언 일가에게 제공되었는지 의문이며, 이런 것들이 결국 세월호와 같은 비극을 낳았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유가족에게 지원책만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작 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보상하는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가해자도 아닌 국민의 혈세가 세월호 보상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법부와 수사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유병언 특별법을 통과하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8월 국회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 유병언법을 통과시키겠다 하였고, 8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대통령께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과 '김영란법'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만 하겠다"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7월 11일, 12일에는 새누리당 3차 전당대회 출마자 9인에게 유병언 법 제정 동의여부와 이에 대한 공개적 확인여부를 질의했고, 9인중 5명 김무성, 서청원, 이인제, 홍문종, 김영우 의원이 이에 동의해 왔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157명 모두에게 이와 같은 질의서를 보냈으며, 8월 임시국회에 유병언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26일까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p에 답변서가 첨부되어있습니다.) 저희 국민연대에서는 26일(화)까지 모인 답변을 취합하여 이를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공개하겠습니다. 동의여부를 밝힐 수 없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라도 답변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08.18.
유병언 특별법 ․ 특검 국민연대 일동
폴리뷰·미디어워치 취재팀
출처;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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