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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해진 朴·靑, 인사태풍 과연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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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악화일로 분노여론 부담 군경수뇌사퇴 검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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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해졌다. 청와대의 ‘정국스탠스’ 역시 사뭇 강경하다. 세월 호 참사로 코너에 몰린 걸 7·30재보선을 통해 겨우 탈피하는 가 싶더니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재차 위기상황에 빠진 것과 무관치 않다.
전날 청와대 국무회의석상에서 박 대통령의 ‘일벌백계’ 책임론 언급 후 군·경수뇌가 신속히 사의를 표명하고 나선 게 반증한다. 하지만 악화일로의 현 국민여론에 비춰 ‘진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거친 인사태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를지가 관건이다.
국민·정치권의 청와대를 향한 시선이 아직 그대로인 형국이다. 여름휴가에서 정국구상 및 심적 고삐를 다잡은 박 대통령으로선 ‘고민’이다. 여야 공히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도 부담이다. 하반기 경제·민생 정국주도 및 관련 법안처리를 위해선 국회협조가 절실한 탓이다.
윤 일병 사건문책 최종선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사건발생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최고위 안보라인에까지 미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권오성 육참총장의 신속한 사의에 청와대가 문책을 총장 선 이하로 국한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김 실장-한 장관의 경질은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으로선 사뭇 부담이다. 가뜩이나 직전 잇단 인사파동에 데인 상황이다. 그러나 현 여론흐름 및 정국이 사뭇 엄중하다. 만약 여론이 진화 안 될 경우 김 실장-한 장관의 문책이 이뤄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작금의 상황에 비출 때 박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선 분노여론을 아우를 강력 ‘처방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월 호 참사책임론 조차 유야무야되고 특별법 제정행보 조차 표류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안을 대충 문책의 형국으로 넘길 경우 닥칠 반발여론은 부담이 크다.
연장선상에서 유병언 사건과 관련한 이성한 경찰총장의 사의에 김진태 검찰총장 등 검찰수뇌부가 빠진 형국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이 청와대의 문책라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 때문에 검찰출신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한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
군의 경우 앞서 28사단장에 이어 참모총장까지 물러난 탓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연쇄문책 및 인사후폭풍이 불가피해진 형국이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부대 간부 16명에 정직-견책 등 징계가 내려졌으나 8명은 가장 낮은 급인 견책을 받아 ‘솜방망이’ 형국이다. 더불어 28사단 상급부대장인 6군단장과 3군사령관에 대한 문책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권 총장 사퇴로 오는 10월 하반기 장성인사 때까지 김유근 참모차장이 참모총장대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차기 총장엔 현재 전북출신 김요환(육사 34기) 제2작전사령관과 전남출신 박선우(육사 35기) 한·미 연합사부사령관, 충북출신 신현돈(육사 35기) 1군사령관 등이 오르내린다.
경찰의 경우 이 청장 후임인 신임 청장은 6일 오전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결정된 가운데 현 정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강신명(50·경찰대 2기) 서울청장이 내정됐다.
하지만 검찰의 경우는 군·경과 조금 다른 상황이다. 이미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부실수사 책임을 지고 물러난 가운데 김 총장까지 퇴진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여름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윤 일병-유병언 사건에 대해 강도 높은 ‘일벌백계 책임론’을 꺼냈다. 현재 문책성 인사태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심중 및 달라진 청와대의 인사스탠스를 엿 볼 계기로 작용한다. 관련 사건들에 대한 분노성 여론이 심상찮은 가운데 단호한 ‘대응’이 강경 ‘인사’로 연계될지 주목된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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