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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고소장 놓고 딜레마 빠진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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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왜 늦어지나 했더니..해도 안해도 정치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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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고소 않으면 고마워해야 하나, 욕해야 하나" 비판
최종편집 2015.03.20 17:51:28 김현중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고소장 접수 문제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여당의 종북 공세에 "반드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뒤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임시변통(臨時變通)식 대응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고소하는 문제는 아직 진행 중"이라면서 "고소장을 언제 접수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빠른 시간 내에 확실히 고소장을 접수하겠다던 최근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었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1일부터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 박대출 대변인, 심재철 김진태 하태경 의원 등 5명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위사실로 문재인 대표를 음해하고 야당 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종북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성수 대변인은 지난 13일 통화에서 "오늘 고소장을 완료하려고 했으나 완성되지 않아 16일쯤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확실한 것은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정치권에선, 문재인 대표가 법적 '고소' 카드를 꺼내든지 열흘이 되도록 실행에 옮기지 않는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법적 대응 방식이 문재인 대표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고소 카드를 일단 접기로 했다는 것이다. 법원에서 여당의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야당의 과거 행적 등을 따지다보면 결국 종북 논란만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또 고소 혐의에 대한 구체적 사실 확인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유죄를 얻어내기 힘들다고 판단, '고소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고소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야당은 "정치적 현안이 많아 잠시 미루고 있을 뿐, 고소 작업은 진행형"이라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과의 회동 등 현안이 많아 고소가 늦어지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고소장 접수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나 정무적 판단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부에선 "협박 엄포 정치의 민낯"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야당의 애매한 태도와 관련, "고소한다고 해놓고 고소하지 않으면 고마워해야 하나요? 못난 놈이라고 욕해야 하나요?"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이에 앞서 '고소' 운운한 문재인 대표를 향해 "고소왕 문 의원은 의원직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소할 경우 "정치인의 고소 남발'이라는 비판이, 하지 않을 경우 '엄포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없게 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종북 공세는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19일 성남 중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야당은 3년 전 '이기면 그만'이라는 묻지마 선거연대를 통해 구 통진당의 국회진출 도왔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반성과 사과도 없다. 이것은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지금 성남중원은 종북세력의 중심지가 됐다. 종북 연대를 깨야 한다"며 "이번 선거는 단순히 중원 발전만을 위한 선거가 아니다. 우리의 헌법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에게 바치려는 종북세력의 핵심을 깨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종북 논란이 더욱 격화될 조짐이 보이는 대목이다. 종북 논란에 고소 카드를 꺼내든 문재인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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