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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도 놀란 국민연금 월권 '숙제를 내줬더니...'비서관회의서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 동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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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회의서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 동의 구해야"전문가들 "논의조차 필요없는 엉터리"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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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5-04 16:02
인쇄하기최용민 기자(yongmin@dailian.co.kr)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합의 내용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여야는 지난 2일 현행 1.9%인 지급률(공무원이 받는 돈)을 20년 간 1.7%까지 내리고 현행 7%인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돈)은 5년 간 9%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절감된 재정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을 8월까지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기본적인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과 연금으로 받아가는 지급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여야 합의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또 미래 어느 순간에 공무원연금을 손대야 하는 순간이 다시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문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해법을 찾았느냐는 것"이라며 "낸 만큼 받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게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얼마 있다 또 적자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더 어렵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지급율을 낮춰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전 경주대 부총장도 "국민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정도가 아니다. 결국은 미봉책"이라며 "완벽하게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공무원노조가 만족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정부담을 줄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개혁안에 따르면 오는 2085년까지 향후 70년간 정부 총 재정부담 절감액은 33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새누리당이 협상 과정에서 수지균형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안(394조원)에 비해 절감폭이 87조원가량 적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 부담'을 이유로 비판했고, 전문가들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2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 지도부에) 숙제를 내줬는데 50점 짜리 시험지를 받아와 실망하던 중에 은근슬쩍 0점 짜리 시험지까지 끼워서 함께 가져온 격"이라고 새누리당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비유했다.
박 전 부총장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부담률을 높인다는 것인데 지금 낼 것이 없는데 뭘 더 내야 되느냐"며 "공무원연금에서 확 줄였으면 오히려 국민연금 부담율이 적어지는 건데.."라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국민연금 대체율 올리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으로 논의할 필요도 없는 엉터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과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비판하는 것은 이게 결국은 국민 부담 증가 및 재정 투입 등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 기구가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안을 내놓을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려면 보험료를 현재보다 2배가량 더 내야 하거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재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종의 증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모수개혁에 머물면서 당정청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구조개혁'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부원장은 "공무원연금은 장기적으로 해산을 하고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2일 여야 합의안이 발표되기 전 이 같은 우려를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 지도부는 청와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향후 당청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데일리안 = 최용민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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