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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한명숙, 김대중 노무현 정권: 태극기를 무시하고, 짓밟고, 파묻고, 금지하고, 땅에 버린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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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受難史 13년
연말연시 최고의 선물! <명언 속 명언>
국가보훈처는 지난 15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박원순 시장이 반대하는 태극기 광화문 설치 논란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더 이상 서울시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국무조정실 주재로 중앙부처 관계기관 및 서울시와의 여러 차례 회의 및 절차를 통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상시 설치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 서울시는 11월 23일 최종적으로 “광화문광장 옆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는 의정부터 보존정비 착수 전까지 한시적 설치만 가능하고, 정부 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가소유 정부 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상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거부하는 최종안을 정부에 통보하였다.
□ 국가보훈처는 우리 국민의 87.3%가 찬성(R&R.'15.10)하고 광복70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범정부 국가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단지 ‘광장사용허가권’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모든 행정구제 노력을 강구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가 반드시 게양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가 반드시 게양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이 비장하게 들린다. 國家(국가)가 國土(국토)에 國旗(국기)를 달 수 없다면 국가일 수가 없고 이를 막는 사람은 국민이라고 볼 수 없다. 박원순, 한명숙,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의 태극기 홀대는 일관성이 있어 이념적 소신에서 나온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 박원순, 태극기도 애국가도 없는 행사 주도
박원순 변호사는 2009년 10월19일 2010년의 6·2지방선거를 겨냥, 야권의 선거연합을 명목으로 조직한 ‘희망과 대안’(공동운영위원장 박원순) 창립 행사에서 아예 ‘국민의례’와 ‘태극기’를 배제한 채 행사를 진행해 빈축을 샀던 적이 있다.
당시 창립식에서 “‘희망과 대안’은 촛불승리의 연장선상”이라는 백낙청(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명예대표)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사말이 끝난 뒤 소동이 벌어졌다. 연세가 지긋한 노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태극기도 하나 없나”, “국민의례도 안 하고 애국가도 부르지 않느냐”면서 항의를 했다. 이들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극기를 흔들기도 했다.
30여 분만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경찰까지 등장했지만 소란이 그치지 않자 주최 측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인 朴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끝으로 짤막하게 창립식 일정을 마쳤다. 당초 문제의 모임은 2000년 총선의 不法(불법) ‘낙천·낙선 운동’ 이후 9년 만에 左派(좌파) 인사들의 결집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던 행사였다.
‘태극기’와 ‘국민의례’가 생략됐던 당시 행사에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2009년 기준) 등 야당의 당수들이 총출동했었다. 朴 변호사는 당시 행사 중단 이후 조계사 경내에 머물다 한 찻집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는 ‘희망과 대안’의 창립이 어떤 무게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실감나게 하는 사건”이라며 “민주주의는 본디 대화와 타협, 토론과 소통, 합의를 이끄는 절차를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폭력적으로 중단됐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요소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朴 변호사는 그러나 公黨(공당) 대표들을 초대한 공식 행사에서 국민의례와 태극기가 생략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노인 회원 100여 명이 이날 행사장에 미리 자리하고 있다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훼방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3시 7분경 한 노인이 벌떡 일어나 '애국가도 없이 태극기도 걸지 않은 채 진행하는 행사가 도대체 어딨냐'고 외치자 사방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노인들이 일어나 동시에 연호를 보내며 고함과 야유를 퍼부었다. 이들은 '너희들이 6·25 전쟁을 아느냐' '10년 속은 것도 억울한데 너희들이 또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냐'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 등의 소리를 치면서 육두문자를 섞어 행사 자체를 방해했다.>
2. 한명숙의 태극기 밟기(2012년 1월)
태극기 밟고 선 한명숙
한명숙 前총리는 2011년 5월23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노무현 자살 2주기 추모비 건립 행사에 참석해 대형 태극기를 발로 밟고 기념 촬영을 했다. 당시 행사 주최 측은 대형 태극기를 길바닥에 깔고 태극기 중앙에 추모비를 세워 놓았었다.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보수단체는 당시 國旗(국기)·國章(국장) 모독죄로 韓 전 총리를 고발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그러나 이 사건을 지난 해 11월 중순 각하했다.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韓 전 총리가 국기를 모독하려는 의도로 태극기를 밟은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었다.
3. 태극기를 묻어버린 김대중 하관식
<國旗法 10조④항: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7년에 만들어진 법 규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 國葬(국장) 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립현충원측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태극기를 棺 위에 얹고 그 위에 흙을 덮어 함께 묻었다. 이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고 違法(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서야 밤에 무덤을 다시 파서 매장된 태극기를 끄집어냈다.
一見(일견) 있을 수 있는 실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은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 國葬이고 국가의 상징물과 관련된 실수였다.
궁금한 것은 국립현충원측이 이런 법규의 존재를 몰랐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棺(관)을 쌌던 태극기를 접어서 유족 측에 전달하였기 때문이다. 안장식을 여러 번 해본 국립현충원측은 그 방면의 전문가들인데, 國旗를 절대로 묻어선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태극기를 파묻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왜 그러하였을까? 유족이 같이 묻어 달라고 당부하니 인정상 거절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알지만 國葬의 분위기가 대통령부터 나서서 유족존중을 강조하니 遵法(준법)정신이 잠시 그런 분위기에 눌린 탓일 수도 있다.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이 유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하여만 國葬을 허용한 것은 예외를 인정하여선 안 되는 法정신을 사실상 어긴 행위였다. 더구나 40년 이상 정착된 관례를 무너뜨린 행위였다. 관례나 판례는 法의 일부이다. 대통령이 간단히 法정신을 위반하니 말단 공무원들도 法보다는 분위기를 택한 것이 아닐까?
공무원들은 관료제도의 생리상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면 대통령보다 더 강하게 나가고, 대통령이 약하게 보이면 대통령보다 더 약하게 나간다. 2008년 촛불난동, 2009년 노무현 자살, 그리고 김대중 他界(타계) 사태 때 보여준 李明博 대통령의 자세는 겁 먹은 모습이었다. 겁 먹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李 대통령이다. 그의 손엔 헌법이 있고 선거로 뽑혔다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국군통수권자로서 70만 國軍(국군)을 지휘하고 13만 경찰력을 부린다. 국회에선 자신을 지지하는 한나라당이 압도적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100만 공무원도 있다. 250조 원 이상의 국가예산도 있다. 韓美동맹도 있다.
애국투사들은 맨주먹으로 좌익들과 싸우는데 이렇게 重武裝(중무장)한 대통령이 무엇이 두렵단 말인가? 법대로 하는데 왜 눈치를 보는가?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겁 먹은 모습을 부하들과 지지자들에게 보이면 안 된다. 위기가 오면 추종자들은 습관적으로 지도자의 태도를 살핀다. 지도자의 태도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지도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추종자들은 각자 살 길을 찾는다. 지도자가 태연자약하면 안심하고 그의 지도를 따른다.
태극기를 파 묻은 국립현충원 직원은 겁 먹은 대통령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행동 방향을 정한 것이 아닐까?
4. 태극기 금지(2005년 8월)-독립신문
정부가 8·15 남북통일축구에서 ´대한민국´ 구호와 ´태극기´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행사 주최인 정부는 일반인들의 관전을 배제하는가 하면, 남북 상호존중 정신에 어긋난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응원을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남자)과 16일(여자)에 열리는 남북 남녀축구대표팀 친선경기에서 일반인에게는 티켓 판매를 하지 않는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남측준비위´는 전국 13개 지역본부를 통해 모집한 시민단체 회원 등 에게만 티켓을 배정했다.
한편 한국의 대표적 축구 응원단이라 할 수 있는 ´붉은악마´ 역시 1만장의 티켓을 배정받았으나, 이들은 ´태극기 사용 금지´와 ´대한민국 구호 금지´에 반발하며 응원 포기 방침을 밝혔다. 붉은 악마 측은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응원단이다. 정부의 방침에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준비위 관계자는 '행사 특성상 남북 상호존중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경기장에서는 ´대∼한민국´ 응원구호는 물론 태극기, 애국가 모두 등장하지 않는다. 태극기 휴대도 안되며, ´국호´ 역시 ´남측´, ´북측´으로 불러야 한다.
한편 ´축구협회´는 '우리는 대표팀만 소집해 줄 뿐 이번 행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데도 국민들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ndependent@independent.co.kr
5. 그들이 드디어 태극기를 땅에 처박았다!(2002년 9월7일)
2002년 9월7일 저녁에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남북한 축구 시합 때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는 것을 경찰이 단속한다는 소식을 전날 밤에 들은 애국 단체는 사발통문을 돌려 이날 오후 약1000명이 경기장 앞에 모였다. 대령연합회, 재향군인회, 자유시민연대, 6·25 군경유자녀회, 무공자 수훈회 사람들은 준비해간 종이 태극기를 입장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경기장 관리자들은 입구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통과시켜주고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는 태극기를 빼앗기 시작했다. 빼앗은 태극기를 소중히 보관하지 않고 땅바닥에 팽개치다시피했다. 이 장면을 본 육해공군 대령 연합회 회장 徐貞甲 씨 등 애국단체 회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여기가 어느 나라인가. 누가 이런 일을 시켰는가』
이렇게 따지자 관리자들은 『상황실에서 시킨대로 한다. 태극기를 들고 들어가면 북한이 항의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徐회장이 『당장 상황실장을 대라. 기자들을 부르겠다』고 나무라고 여러 명이 합세하자 관리자들은 마지못해 태극기 입장을 허용했다고 한다. 한 시민은 태극기를 금지시킨 자들을 고발하겠다고 흥분하기도 했다.
國旗는 국가 그 자체이므로 어떤 때, 어느 장소에서도 내려질 수 없는 것이다. 전쟁에 지더라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國旗는 휘날리게 되어 있다. 헌법상의 반란집단인 金正日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자국민의 국기 소지를 금지시킨 것은 그 성격상 국가를 적에게 팔아넘긴 반역적 賣國(매국)행위이다. 李完用(이완용)의 再生(재생)이다. 이런 반역적 행위가 반란집단이 아닌 金大中 정부하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소름이 끼친다.
金大中 정권하의 어떤 세력이 국민들에게 태극기를 금지시키고 그들로부터 태극기를 빼앗아 땅에 팽기치도록 한 것은 반역적 정권이 등장하여 主敵과 손잡고 국가(태극기)를 뒤집어엎으려는 것을 상징(또는 예고)한다고 비난해도 논리상 큰 비약이 아니란 느낌이 들 정도이다. 다행히 애국시민들이 들고일어나서 主敵(주적)을 위해 태극기를 죽이는 반역행위를 진압한 셈이다. 이 또한 상징적이다. 앞으로 좌익세력이 집권하여 대한민국을 金正日 정권한테 팔아넘기는 음모를 할 때는 主權(주권)을 가진 국민과 국군이 들고 일어나 헌법의 명령을 받들어 좌익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徐貞甲 회장 등 애국단체 사람들이 태극기를 압수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자들에게 항의할 때 일반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편을 들지 않고 웅성웅성하는 정도의 응원만 하더라고 한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좌익정권이 보수로 위장하여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뒤 공권력을 반역적으로 이용한다면(히틀러처럼) 일반시민들은 대항하기가 매우 어렵다. 조직된 애국세력이 반역적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물리력을 반란 정권 타도에 쓰지 못한다면 한국의 좌익정권이 북한의 金正日 정권에게 나라를 팔아넘기는 것을 막기는 매우 어렵다. 정권은 형식상 합법적으로 보이는 공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로부터의 반란은 쉽다.
태극기를 압수하라는 반역적 명령이 상암 경기장에서 실질적으로 먹혀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反憲法的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는 공직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앞으로 군지휘권과 검찰 및 경찰통제권을 쥔 좌익정권이 들어선다고 치자. 이 자들이 金正日 정권의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의 군인·검사·경찰에 대해 애국세력(태극기)을 단속하라고 지시할 때 간부들이『이것은 반역적 명령이므로 거부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헌법에만 충성한다』면서 총부리를 그 좌익정권 쪽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권력에도 충성한다』면서 金正日 세상이 될 것에 대비하여 반역적 명령에 따를 것인가.
「작은 반역」을 진압한 徐貞甲 회장은 『시민들이 태극기를 압수당하고도 아무 소리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나도 모르게 열이 오르면서 배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저건 가만 둘 수 없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 말했다. 그는 또『태극기를 나눠주는데 아주 적대적인 태도로써 거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 정권이 그동안 정말 나쁜 짓을 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국민들로부터 태극기를 빼앗아 땅에 처박을 수 있었던 배짱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것은 종국적으로 金大中 대통령한테서 온 것이다. 태극기를 능멸해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란 자신감, 상부로부터는 물론이고 언론으로부터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란 계산, 국기 모독혐의로 수사기관에 불려다니지 않으리란 추정은 모두 金大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들은 태극기를 빼앗고 정체불명기를 권장한 반역적 행위를 정권이 지시하고 밀어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비호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북한이 항의하기 때문에 태극기를 압수합니다』란 치욕적인 말이 그들의 입에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金大中 대통령의 이념성향이 공직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金大中 정권이 아시안 게임 입장식과 축구장에서 태극기를 금지 시킨 것은 애국심을 금지한 행위이다. 조국에 대한 충성을 금지한 행위이다. 이런 행위가 견제되지도 처벌받지도 않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조국에 충성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볼 것이다. 金正日의 눈치, 친북 좌익세력의 눈치, 어용방송의 눈치, 정권 홍위병 세력의 눈치, 그리고 金大中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충성하려고 할 것이다.
金大中 정권의 정체와 本色은 아시안 게임 입장식에서 남북한 팀이 태극기를 치우고, 정체불명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친북좌익 깃발이 된 한반도기를 들고 나오도록 합의해줌으로써 확실하게 드러났다. 태극기로 상징되는 대한민국은 사라졌고, 한반도기로 상징되는 남북한 좌익 합작은 성공했다. 이것이 반역이 아니면 태극기는 國旗가 아니다.
만약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양키 스타디움에 성조기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탈레반의 깃발만 들고 들어가도록 강제한다면 그는 다음날 하야하고 즉시 구속되거나 제명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6. 한반도기로 태극기를 몰아내던 시절
趙甲濟
2008년 8월8일 北京올림픽 개막식. 한국팀이 입장할 때의 관중반응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박수소리도 작았고, 선수단 규모에 비해서 TV 카메라도 소홀하게 비추었다. 북한팀이 입장할 때의 박수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관중 중엔 아무래도 중국공산당원이 많았을 것이고, 이들은 아직도 북한정권을 동맹자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남북한 팀이 따로 입장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좌파정권 시절,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남북한이 한반도기를 들고 동시 입장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한반도기는 한국에서 친북좌익세력의 깃발이 되었다. 남북한 팀이 한반도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의 좌경화를 상징했다. 정신 나간 노무현 정권은 2005년 8월15일 서울에서 광복 60주년 행사를 할 때 북한정권 인사들까지 불러들였고, 공공장소에서 태극기를 금지시키고 한반도 깃발을 들도록 했었다. 이때 李明博 서울시장이 시청건물을 태극기로 뒤덮어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항복하여 主權을 잃지 않는 한 태극기는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내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통국가임도 수긍하지 않았다. 그러니 동시입장을 빙자하여 좌익깃발을 올리고 國旗를 포기했던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던 逆心(역심)의 자연스런 표출이었다.
김대중 하관식 때 태극기를 棺과 함께 파묻었다가 국기법 위반임이 밝혀져 다시 파낸 사건이 있었다. 최근엔 노무현 추모행사에서 추종자들이 태극기를 길바닥에 깔아놓고 꽃을 바치는 이들이 태극기를 밟지 않으면 안되도록 한 사건도 있었다. 노무현 세력이 태극기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어떤 의도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巨人의 황혼
2015-12-23,
출처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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