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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직전 회동 여야 3당, 마지막 국회 열까? 무쟁점 법안 및 쟁점 법안도 논의, 각 당 신경전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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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4-17 15:50
인쇄하기이슬기 기자(wisdom@dailian.co.kr)
▲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사퇴 후 비상대책위로 전환한 가운데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만나 5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 이는 20대 총선 이후 첫 회동으로, 무쟁점 법안은 물론 쟁점 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방침이다. 다만, 각 당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한 만큼 일단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한 의사일정 합의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뿐 아니라 경제활성화법과 테러방지법 등 지난 19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 간 공방이 거셌던 쟁점 법안도 다룰 예정이다.
문제는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원내 권력 구조가 바뀐 20대 국회를 앞두고 ‘전초전’ 성격을 갖는 회동이란 점이다. 따라서 이번 회동 결과 의미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새누리당은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경제활성화법과 노동 관계법 등에 대해 여전히 19대 국회 회기 내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3당 구조가 현실화되는 20대 국회로 법안을 넘길 경우, 동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권과 강하게 부딪쳤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사이버테러방지법 역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는 더민주 역시 확고하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노동법 역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실상의 의료민영화와 연결되는 부분을 제외한 다음에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사실상 참패한 것은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에 대해 더민주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다. 다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민생 법안에 대해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원내 제3당으로 등극한 국민의당 측 입장과 역할이다. 국민의당은 그간 의석 2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원내 ‘캐스팅 보트’ 역할을 노려왔다. 실제 총선 결과 38석을 확보해 ‘녹색 돌풍’을 일으킨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어떠한 방식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일단 국민의당은 야권 3당이 모두 주장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6월 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협상해야 할 법이 더 늘어났다며 난색을 표하고는 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국민의당 없이는 법안 처리를 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쟁점 법안 중 일부라도 처리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동에서 쟁점 법안 간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여야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정 의장은 이번 회동에서 선진화법 개정 여부를 각 당에 타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19대 국회에선 선진화법 개정에 앞장섰지만 20대 총선 결과 원내 1당 자리를 내준 만큼 사실상 선진화법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새누리당은 일단 국회의장의 중재를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있다. 반대로 더민주 역시 선진화법 무조건 고수를 주장했던 당초 입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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