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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특권 대신 책임···스웨덴 의회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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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 200여 가지 특권만 누리는 新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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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비 1인당 GDP 2~3배 수준인 6천~9천만원으로 삭감해야"
정성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5.24
▲ 대한민국 국회 ⓒ뉴데일리 DB
20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자유경제원이 한국 국회의원들이 갖는 특권과 다른 선진국 국회의원 간의 차이점에 대해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2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특권 대신 책임, 스웨덴 의회가 주는 교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한국 국회와 스웨덴 국회를 비교하는 토론회를 열였다.
발제를 맡은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금배지를 다는 순간 약 200여 가지의 각종 특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이른바 귀족이 된다"고 말했다.
권혁철 소장은 "한국 국회에 가보면, '의원 전용'이 즐비하고 보좌진만 9명을 쓸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반면 스웨덴 의원들은 의전 차량이나 개인비서도 없고 심지어 의원들을 위한 주차공간도 따로
▲ 스웨덴 국회와 대한민국 국회의 특권 비교 ⓒ자유경제원
권혁철 소장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차량 유류비로 매월 110만 원, 차량유지비로 매월 38만 8,000원을 지원받고, 선박, 항공, 철도 등을 사실상 무료로 이용하는 반면, 스웨덴 의원들은 관용 교통수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비용 영수증을 제출해 보전 받는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권혁철 소장은 <2015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를 인용 "각 국가 1인당 GDP 대비 국회의원 보수 수준은 우리나라가 세계 3위로 24위인 스웨덴보다 매우 높은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국회의원 세비는 1억 4,0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높다"며 "1인당 GDP의 2~3배 수준인 6,000~9,000만 원 수준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소장은 "스웨덴은 세비를 주급 형대로 받고 회기 중 결근하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못 받는다"며 "개점 휴업을 해도 꼬박꼬박 1억 4,000만 원의 세비를 받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도입해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대한민국 정당과 국회의원은 거대한 합법적 '떳다방' 조직에 불과하다"면서 "총선은 특권과 특혜를 얻고자 4년마다 열리는 '4년장'이 되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광동 원장은 "4년장·떳다방의 특징은 선거때마다 달라지는 간판(정당명) 교체"라며 "국민에 봉사하는 정치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가진 특혜와 특권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주요 특권 ⓒsbs 방송 캡쳐
김광동 원장은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혜가 없어졌을 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조직으로써 한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스스로가 가치와 전문성을 갖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들 다수가 이해 관계에 얽혀있어 본인 스스로는 나름 청렴하게 활동을 한다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한국 국회의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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