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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로 대선 운동하는 박원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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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살포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형평성 시비는 물론 되레 청년의 자립심을 훼손할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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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회원)
박원순 시장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라는 명칭의 청년수당을 8월3일 2831명의 통장에 50만 원씩 총 14억여 원을 입금했다. 복지부는 사업 직권취소(무효) 처분을 내리고 지급한 14억1550만원도 모두 환수하라고 전격 통보했다. 청년을 볼모로한 박 시장의 정치적 행보와 정부의 강경 대응이 엉켜 구직자들에게 상처만 안겨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시는 앞으로 6개월간 예산 90억 원을 투입, 시범사업을 해보고 향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26조)에는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는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박 시장이 8월2일 국무회의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 등과 설전을 벌인 뒤 하루 만인 3일 기습적으로 사업을 단행했다. 야권의 대선 주자 행보에 나선 박 시장이 정부와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워 선심행정으로 청년들의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반대에 대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명단 발표와 동시에 첫 달분을 지급했으나 보건복지부가 8월4일 직권취소를 함으로써 일단 추가 지급은 중단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사업을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고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를 밟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서울시는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시정 명령을 무시하여 복지부가 직권 취소한 것이다. 서울시장은 복지부의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법률검토를 거쳐 서울행정법원과 대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청년수당 사업의 실무책임자인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업을 어느 정도 계속 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낼 계획이고 본안소송도 같이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선 승리위해 나라 망치는 야당
더민주당의 ‘퍼주기 포퓰리즘’이 황당한 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년(成年) 축하금’을 주자면서 8월1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세가 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3개월 보험료를 무상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고, 30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무상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현금 살포가 해법이 될 수는 없다. 형평성 시비는 물론 되레 청년의 자립심을 훼손할 우려도 크다. 현금 지원 방식을 택하더라도 일자리와 직결되는 경우에 국한된 ‘긴급 구조’에 그쳐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훈련비와 훈련수당 형식으로 6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이 그런 취지다. 결국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대선에 젊은이 표를 얻기 위해 혈세를 마치 호주머니 돈처럼 맘대로 쓰겠다는 발상이다.
자치단체에 중앙정부 지원 중단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해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면회한 사실을 민노총이 공개했다. 박 시장은 8월10일 서울구치소로 한 위원장을 찾아가 지하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서울시의 청년수당 추진 상황 등에 대해 20분가량 대화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2015년11월14일 폭력시위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이 그동안 민노총의 폭력 시위를 비판하거나 자제를 호소한 일도 없다. 폭력세력 민노총에 사무실 리모델링 비로 시민혈세 35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폭동세력 민노총 시위대 막기 위한 광화문 차벽에 대해 '차벽(버스 바리케이드)'만이 최선은 아닐 것'이라며 경찰을 비판하는 글을 띄우기도 했다.
박 시장은 한 위원장을 면회하면서 폭력 시위 피해와 시민의 고통을 설명하고 항의했어야 했다. 그러나 박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수당문제를 협의하러 갔다니 더욱 기가 막힐 일이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한국노총 위원장과 함께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그렇다면 구속된 이후 직무를 보지 못한 한 위원장 대신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만났어야 옳다. 박원순 시장이 폭동을 주도한 자를 면회 간 것은 폭동을 합리화하고 민중혁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사사 건건 대림 하면서 반정부 투쟁선봉에 선 민노위원원장 찾아가 밀담한 것은 서울시민은 이해할 수 없다.
청년취업난은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다. 박원순시장이 중앙정부에 맞서 투쟁하면서 청년수당지급은 내년 대선출마 위한 선거운동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가구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1년에 100만 원씩 나눠주는 청년수당을 강행해 복지부와 갈등을 빚었다.
경기도의 제소로 성남시 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성남시는 기초시군 중 가장 부자다. 그렇다고 성남시만 지급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된다. 박 시장이 청년 수당은 성과도 불투명할뿐더러 위법으로 판결이 날 수 있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대선 출마를 겨냥한 포퓰리즘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차라리 청년수당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보는 것이 대권을 꿈꾸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다.
박원순 시장은 대통령과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폭동세력 민노총과 한패 되어 폭력혁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시민들은 걱정스럽다. 서울시를 자기의 대선캠프로 이용하고 있는 좌익혁명선동가 박원순시장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2016.8.17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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