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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만의 다당제, 급변하는 정치권…文, 지금 그대로를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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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必敗' 문재인이 결선투표를 거부하는 까닭
先 개헌 필요 해석과 법률 정하면 된다는 의견 병립
"文 다자구조 고집, 위험할 수 있어…87년 노태우 당선 상기해야"
김민우 기자 2016.12.27 17:38:50
가칭 개혁보수신당(보수신당)의 출범으로 국회는 26년 만에 4당 체제로 돌입했다.
국회의 변화와 함께 정치권에는 개헌을 추진하고 대선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 그간의 거대양당구조와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이제 다당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
선투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와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서 "우리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달라 해서 개헌을 요구하고, 국회는 거대 1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다당제를 필요로해 드디어 (다당제가) 시작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거대 단독 당 같으면 독주·횡포를 했지만, 이제 다당제가 됐기에 한 당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는 체제로 바뀌었다"며 "국회와 정치 본연인 대화와 협상의 시대가 열리고, 협치가 가능해
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당에서 제안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화답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당제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혁신을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일당 독재,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협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
시 개헌에 동참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다.
이들은 전날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위해 야권 대선주자 '8인 회동'을 제안했다. 지난달 20일
문재인·안철수·박원순·이재명·안희정·김부겸·천정배·심상정 등 야권 정치지도자들은 탄핵 추진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심상정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여러 당이 존재하는 가운데 적어도 50%가 넘는 지지
를 받는 대통령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처한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결선투표에 반대
하는 것은 '기득권 논리'라며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비문(非文)계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도 결선투표 도입에 긍정적이다. 박원순 시장
은 "결선투표제가 개헌이 필요한지, 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이재명 시장
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것이 국민 의사가 대선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정도"라고 호응했다.
다만 이들은 결선투표제가 '8인 회동'이 아닌 여야 정당 대표가 논의할 문제라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 정도만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를 놓고 한 번 더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 성
격상 선두주자보다는 후발주자에게 비교적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결선투표에만 오른다면 후발주자라
도 세력 집결 및 반대표 흡수를 통해 역전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현재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맞붙는다면, 안 전 대표가 기존의 국민의당 지지층과 함
께 문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높은 보수층의 표를 모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완주가 가능해지면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대선과 달리 야권후보 단일화 공세에서도 자유
로워진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아울러 결선에 오르지 못해도 1차
투표에서 드러난 자신의 지분을 통해 캐스팅보트를 손에 쥘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에 부정적이다. 현재의 다자구도에서 선두를 유
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큰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
석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내가 지난 대선 때도 공약을 했었다"며 결선투표제 자체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 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결선투표 도입을 위해 개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국회 입법조
사처는 전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 선거방법은 법률로 정하
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밀리자 결선투표제 도입
을 주장했던 바 있어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표도 결선투표 도입을 제안했
다"며 "노무현 철학과 이념 계승을 기피하는 것 같아 역시 정치가 이런건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의 다자구조 고집은 위험할 수 있다"며 "지난 1987년 대선에서 김영
삼-김대중 후보로 야권표가 분열되면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나"라고 결선투표 도입을 진지하
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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