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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12년 문재인 후보당선 '대선 룰' 들고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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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재명 양측, 민주당 당내 후보 경선 룰 놓고 벌써부터 신경전
문일석 발행인 2016/12/25 [17:2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은 정치지형을 완벽하게 바꿔놓았다. 야당 수권에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
지고 있는 것.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 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 내 공동 1위 대결구도를 이뤘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 대선 후보군 가운데 문재인-이
재명 양자 경선구도가 조성된 것. 그래서인지 양측은 민주당 내 대선후보 경선 룰 제정을 놓고 벌써부
터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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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인 지난 12월 9일 오후 서울국회 본청 앞에서
무제한 연설을 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이재명은 지난 12월20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제목=“내가 진짜 보수...새누리당 밀어내고 그 자리
갖겠다”)에서 경설 룰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는 “경선을 국민이 하지 당이 하는 게 아니다.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경선 룰은 국민경선이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이 있었다. 그 결과 문 전
대표가 됐다. 지금도 그러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의 이 발언에는 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문 세력들
에 의해 문재인에게 유리한 경선 룰을 확정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일 것.
민주당 경선 룰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쟁점은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제에서 “국민의 참여 비율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이
다. 원하는 국민은 모두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완전국민경선제(100% 참가보장)를 채택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당원도 100%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에 “일반 국민의 참여를 어느 정도 선으로 제
한할 것인가?”를, 룰로 규정할 수 있다. 경선 룰을 만들 때 일정비율을 정하는 것. 예를 들어 당원
50%-일반국민 50%, 또는 당원 30%-일반국민 30%-여론조사 40% 등.
두 번째 쟁점은 “국민경선인단 모집과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관점이다. 특히, 직접 투표와는
달리 모바일 투표의 경우 대리투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통진당의 경우가 그랬다)
세번째 쟁점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후보 가운데 경선에서 모든 후보가 50%
이상을 얻지 못했을 때 결선투표를 도입하느냐의 문제이다.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경우, 합종연횡과
역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19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결선투표를 거쳐 대선후보가 됐다.
그런데 민주당 내 세력 분포로 봐 문재인 측이 절대강자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이재명 측의
세가 미미해, 경선 룰이 만들어질 때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다분히 엿보인다. 그래서인지 이재명은 벌
써부터 언론 인터뷰를 통해 “2012년 대선 때 민주당 경선 룰은 국민경선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
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이 있었다. 그 결과 문 전 대표가 됐다. 지금도 그러면 된다”고, 사전에 강한 어조
로 쐐기를 박은 것.
문재인-이재명, 두 정치인이 민주당 내 대선후보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어 피 튕기는 경선은 불가피해
졌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 즉 친문 쪽에서는 당원들만 참여하는 경선 룰을 만들어 문재인을 대선후보
로 만들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재명은 크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처지. 만약,
지난 2012년처럼 국민경선제 룰이 확정된다면, 국민 지지율이 반영된 룰이어서 야당 집권이 유리해지
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이 경우 이재명의 대선 후보 지지율이 상승, 문재인을 추월할 경우, 이
재명에게 유리한 구도일 수 있다. 문재인-이재명, 양측은 민주당 당내 대선후보 경설 룰이 확정 될 때
까지 예민한 대결을 지속할 것으로 추론된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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