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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걱정인데, 문재인 "군통수권 내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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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트럼프에 축전 "한미동맹 발전"…무슨 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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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단아' 트럼프 당선에 여야 촉각 곤두...한반도 국제정세 급변화 불가피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11.09 18:22:17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에게 축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표 측은 이날 미국 대선 결과 발표 직후 "문 전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축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축전에서 "세계는 이번 미국의 선거를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며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는 미국의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60년 이상 이어져온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의 초석일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안정과 번영에도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며 "우리는 귀하의 재임 중 두 나라 사이의 동맹과 협력동반자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를 향해 "북한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데서 긴밀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의 이런 언행을 두고 일각에선 "문 전 대표가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
최근 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거국중립내각을 요구했을 당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치 지금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군 통수권 등 대통령 고유권한을 내려놔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2선 후퇴를 통한 거국중립내각을 거듭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시민사회 인사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내각의 권한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즉 국정원과 감사원, 군 통수권, 계엄권 또는 사법부나 헌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많은 인사권 전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은 제가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의 취지가 아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제 제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정에서 손을 떼고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는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이 넘는 27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며 백악관 입성을 확정지었다.
트럼프는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또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의 고립주의 정책을 주장해왔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대북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미국의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미동맹관계와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한 한미간 공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오는 12일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저도 시민운동을 오래 했고 촛불민심에 백번 공감하고 지지한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인 문재인으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촛불집회가 큰 감동을 주고 국민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자발적 순수 집회인데, 정치권이 결합하면 혹여라도 순수한 집회가 오염되거나 진영논리에 갇힌 정쟁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야 운동' 등의 강경 투쟁에 직접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하야요구를 하지만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만무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하야시키는 것은 아주 길고 긴 어려운 투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 시간동안 국정 혼란이 계속되고 시민들과 공권력의 충돌로 이런저런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하야가 이뤄지더라도 정치적 논란이나 국정공백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하야 민심을 받들면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해내는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전 대표가 역풍 등의 위험부담이 큰 '하야-탄핵' 정국보다는 '총리 추천권'을 넘겨받아 실리를 챙기는 안전한 전략을 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문 전 대표가 대통령에게 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기고 2선으로 후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위헌적 행위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과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이뤄낸 대이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기성 정치권이 결코 과거에 매몰되거나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고립주의를 표방해왔기 때문에 세계 경제 및 안보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대북 정책과 안보 문제 등에 있어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는 현명함이 절실하다. 특히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중 기자
khj@newdaily.co.kr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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