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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미래권력 수권…과연 밝은 미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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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당장 하야를 선언하면 60일 이내에 대선 치러야
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6/11/05 [09:23]
안정된 한국의 민주주의란 어떤 형태일까? 한강에 비유할 수 있다. 한강은 위 둑과 아래 둑으로 만들어
져 있다. 한쪽 둑만 존재한다면, 도도하게 흐르는 한강의 물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
주의란 집권 여당과 수권을 준비하는 야당, 건전한 두 당에 의해 존재한다. 여와 야가 존재해야 나라가
건전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은 여야 정치권의 잘못에서 기인한다. 야당은 행정부를 감시할 책무가 있
다. 그런데 한국의 야당들은 그간 박근혜 정권 하에서 치열한 야성(野性)을 보이지 않았다. 그 한 가운
데 문재인과 안철수 등에 있다고 본다. 김대중-김영삼 등 과거 야당 지도자들처럼 정권과 과감하게 투
쟁하는, 야당의 길을 걷지 안했다. 야당은 왜 존재하는가? 여당의 견제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 차기대선 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
령을 향해 중대발표를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뿐이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소속 안철수 의
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인이란, 길거리에서 소리높여 외치는 시민들과 차원
이 다르다. 제도권 밖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 있다. 그러하니 법치적 사고와 행동이 우선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총리로 내정한 김병준 총리 내정자에 대한 정치권의 지명철회 요구문제를 짚어보
자. 국회가 총리의 지명철회를 요구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선택은 대통령의 몫이다. 총리 임명은 대통령
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야당의 존재성은 자기 권력의 행사다. 총리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자
기부정에 속한다. 야당의 참된 권리는 국회 내에서 총리 인준을 위한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그런데 국
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헌정을 유린하는 행위에 속한다. 헌법
은 그 어디에도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다. 만약,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에 굴복해서
이를 수용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된다. 총리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직무인데
이를 어긴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인 셈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대통령의 2선후퇴도 요구하고 있다. 헌법에 그런 조항은 없다. 정치권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 권력, 특히 야당은 자기들의 표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면 된다. 시
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분분한 여론의 뒤에 숨어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파괴를
부추기는 비겁한 일이다. 그러하니, 야당은 국회에서 김병준 총리내정자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런 연
후에야 거부권 행사를 하는 수순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하면 된다. 그것도 아니라면 김병준 총리인준, 박근혜 탈당을 통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확보, 실질적인 거국내각 구성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야권의 내로라하는 정치 지도자인 문재인-안철수 등은 이러한 합법적 법질서를 외면하고 박근혜 대통
령의 하야를 묵시하는 중대한 발표와 하야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탈법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하야를 선언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 새 대통령을 뽑게 된
다. 이럴 경우,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 당장 그런 혼돈이 온다면, 문재인-안철수 등이 과연 이러한 정치
적 혼란을 추스릴 수 있을까? 의문이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하야만을 외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지도
자들에게 과연 정치적으로 밝은 미래가 있을까? 의심스럽다.
지금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차기 대선에서 야권수권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차기권력의 수권을 도모하는 야당의 유력 정치지도자들이 탈법적 사고에 젖어 있다
면 밝은 미래가 보장되겠는가? 아닐 것이다. 야당 지도자는 국가 운영의 든든한 두 둑 가운데 하나의
둑임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 뒤에 숨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으로는 미래권력 수권이 어려울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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