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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 하는데...공론 중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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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 태 온다면? 국정공백-유례없는 헌정질서 중단사태 발생
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6/11/04 [09:36]
보리 파종은 가을에 한다. 보리는 늦가을에 싹이 나서 겨울을 난다. 얼어붙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하의 혹독한 겨울을 난다. 봄에 보리를 파종하면 잘 자라긴 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보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꼭 혹독한 겨울을 나야만 한다. 이것은 보리의 '생존 법칙'이다.
보수정권으로 통칭되는 이명박 정권에서 이어진 박근혜 정권은 보수정권 실패의 백척간두에 몰렸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따라 키워진 국민공분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소리가 전국-해외로까지 확산됐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는 사태가 온다면? 국정 공백이 생기고, 유례없는 헌정질서 중단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보수정권에게는 치명적인 오명이 들씌워지는 사태로 발전할 것이다. 보리에 비유하면, 봄에 뿌려진 씨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접한 정권으로 끝날 위기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대한 정권 차원의 극복책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 총리, 안종범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교체했다.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이어 노무현 계 김병준을 총리를 내정하고, 김대중계 한광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거기에다가 4일에는 최순실 관련 두번째 대국민사과를 한다고 한다. 또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첫 검찰 수사를 수용한다는 것. 이런 일련의 대안들이 위기를 극복해보려는 수순일 것이다.
모든 국민이 현 정국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일 열린 제20차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국정공백의 진공상태를 만들어놓고 또 쪽지를 내려 보내서 총리 인사를 발표했다.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다. 최순실 내각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제2차 최순실 내각을 만든 느낌이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혼돈의 도가니에 밀어 넣은 장본인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하신 일은, 겨우 ‘최순실은 선거 때 홍보물을 만져주고 연설문을 다듬어준 아는 사이’라는 내용의 90초짜리 사과가 한 번 있었을 뿐”이라면서 “그 뒤에 한 일은, 며칠 전에 정치검찰의 대명사인 최재경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검찰을 여전히 손아귀에 쥐고 놓지 않겠다, 최순실을 사수하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그 코드에 맞춰서 총리를 즉각 임명한 것이다. 어제까지 부역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거국내각 쇼를 벌이다가 안 되니까 오늘 총리를 임명했다. 그 쇼도 사실은 이런 일을 하려고 짜 맞춘 시나리오와 각본이 있었던 것이다. 최순실 내각을 정리하기는커녕 제2차 최순실 내각의 총리를 전격 임명했다. 이것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대통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국민과 함께 싸워야 될 시간이 멀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질타 했다.
만약을 전제로 한다. 박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의회의 탄핵결의에 의해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다면, 대통령직을 다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나게 된다. 이것은 치욕 중의 치욕일 것. 임기를 못 마치는 것을 상상해보라. 박근혜 그에게도 아픔이겠지만, 국가에게도 크나큰 손해임에 틀림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리의 찬 겨울나기를 묵상했으면 한다. 보리의 녹색 싹은 유약한 식물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 유약한 이파리로 혹독한 영하날씨를 견디며 봄을 맞는다. 그리하여 열매를 맺는다. 봄에 뿌려진 보리씨는 겨울을 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에게 다가온 혹독한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혜안을 찾아나서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최순실 사건이 일으킨 민중의 분노를 잠재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그 동안의 불통을 청산하고, 소통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잔여 임기기간에는 공론(公論)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해야만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신인. 본지 발행인
출처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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