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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앞 대통령·여야, 정계 원로 제언 경청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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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8 03:20
이번 주(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 등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고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동시에 시작된다. 혼돈으로 갈 수도 있고, 수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길목이다. 자중(自重)은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과 여야의 자중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 공소장은 박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私有化)하고 최씨의 국정 농단을 비호한 기록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29일 대면 조사마저 무시하지 말기를 바란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토를 달지 말고 지체없이 임명하는 것이 옳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 세 번째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 불신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또 한 번의 자기변호라면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임기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면 한다. 아직도 불행한 사태 없이 수습할 마지막 시간은 남아 있다.
야권은 언론이 파헤친 최순실 문제에 무임승차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국민적 공분(公憤)에 편승해 자기 공치사를 하고 경쟁적으로 자극적 선동을 하고 있다. 이제 국민은 최순실 문제를 알 만큼 알고 있다. 야당이 제 기분대로 쏟아내는 온갖 막말과 아무 근거 제시 없이 제기하는 의혹은 이제 소음으로 들린다. 야당들은 탄핵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경쟁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 정권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주도권 싸움이 어떤 생각지 못한 분란과 왜곡을 만들어낼지 모른다. 야권은 실종되다시피 한 책임의식을 이 한 주 동안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이제 지지율 제3당으로 전락했다. 보수 정당 역사상 최저 수준이다. 친박계는 이런 현실에는 눈감고 특정인을 맹종하는 구태(舊態)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알량한 가진 것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수 정당이 이토록 망가진 데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있을 수 없는 행태다. 앞으로 6석짜리 정의당에도 지지율이 뒤질지 모른다고 한다. 40명이 넘는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실상 분당(分黨)될 수도 있다.
국회 탄핵 표결 일자는 오는 30일 정해진다. 이르면 12월 2일에도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27일 여야를 망라한 전직 국회의장과 정계 원로 모임은 탄핵 대신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요청했다. 다만 대선 일정과 시국 수습을 감안해 내년 4월 이내로 시한을 정해 물러나 달라는 것이다. 탄핵이 된다고 해도 비슷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늦어도 6월엔 대선을 치를 수 있다. 원로 모임은 여야가 이를 수용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고 거국 중립 총리를 추천해 대선까지 국정 전반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동시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 추진도 제안했다. 대통령과 여야 모두가 귀 기울여 볼 만한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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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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